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 논란, 수사권‧기소권 대한 5가지 오해

세우실 조회수 : 831
작성일 : 2014-08-25 14:05:21

 

 

 


http://www.redian.org/archive/76047

 


지금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중점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저 다섯 가지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잘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집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 괴벨스 -

―――――――――――――――――――――――――――――――――――――――――――――――――――――――――――――――――――――――――――――――――――――

IP : 202.76.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들이선동꾼
    '14.8.25 2:09 PM (125.177.xxx.72)

    누가 선동한다고 말하는지.
    새민련, 김영오, 단원고유가족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거예요.

  • 2. 좋은 글
    '14.8.25 2:12 PM (203.247.xxx.210)

    이미 50개국 이상에서 특별조사위에 특별사법경관의 수사권을 조사관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한 컷 그림으로 요약이 있으면 전달에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 3. 산이
    '14.8.25 2:26 PM (211.170.xxx.35)

    꼭 읽어보세요.

    1번 문항만 여기에 옮겨 볼게요

    1.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
    -답: 아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호도했지만,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가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이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유가족들로만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유가족 대책위의 안은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8명)을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8명)과 동수로 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단체 추천 진상조사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과 같이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가능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이다.

  • 4. 특별법제정
    '14.8.25 2:30 PM (221.147.xxx.218)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59985



    '수사권 기소권있는 특별법제정'은 국민 모두의 생명법!

    세월호 특별법은 희생자만을 위한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법이 될것입니다
    나쁜놈들이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세상을 물려주지 말자는 법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법인데..이걸 반대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국민보험이에요.. 특별법..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안전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 정부와 국회가 결사반대하겠죠..
    예전에 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그냥 대충 보상금 주고 넘어가면 그만이었는데 이젠 그게 안되니까.

  • 5. 세우실
    '14.8.25 5:10 PM (202.76.xxx.5)

    니네들 선동 조목조목 까는 글이야. 아무데나 다 나타나서 선동 선동 싸지르면 진실이 바뀌냐?
    선동꾼 운운하고 싶으면 적어도 소양과 상식에 대해 초딩 수준은 넘고 와라. 내가 다 부끄럽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2018 다른댁 강아지들도 착 달라붙어 있나요~ 20 ,, 2014/08/25 5,486
412017 유족들 "4일 아니라 4천일이라도 기다리겠다".. 16 샬랄라 2014/08/25 1,693
412016 영어 고수님들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염치없이 급해서 6 모나미맘 2014/08/25 1,164
412015 송파구쪽에요...? 7 ... 2014/08/25 2,139
412014 경기도 9시등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121 .... 2014/08/25 11,630
412013 자갈치에서 사진 찍던 것 때문에...! 4 슬퍼요 2014/08/25 2,110
412012 사설휘트니스 가면 인바디 무료로 또는 유료로 해주나요? 6 dma 2014/08/25 1,410
412011 지금 생방송팩트tv보세요!! 4 특별법제정 2014/08/25 1,428
412010 욕실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어떻게들 쓰시나요? 5 2014/08/25 3,323
412009 (786)진짜 민생법안? 세월호특별법이다 3 광화문 2014/08/25 605
412008 명박이 언제 홍수안난다고 했나요?? 1 더위 2014/08/25 1,049
412007 도와주세요. 집을 오래비웠더니 난리가.. 6 Amie 2014/08/25 5,109
412006 한남동 비오나요,지금? 3 마미 2014/08/25 1,056
412005 5살아이 한글관심있어하는데 학습지어떤거시키세요? 8 학습지 2014/08/25 1,994
412004 [원전]원전 고리 2호기 가동중단..빗물 과다유입 원인 7 참맛 2014/08/25 1,557
412003 청와대앞 농성4일째 유가족이 전합니다. 4 힘내세요 2014/08/25 1,207
412002 朴대통령, 세월호법 언급않고 野 우회비판 5 특별법제정 2014/08/25 1,214
412001 (785) 유민아빠 힘내세요. 두혀니 2014/08/25 848
412000 AFP, 단식 유민아빠 위급 입원 타전, 전 세계 언론 대거 보.. 2 홍길순네 2014/08/25 1,644
411999 밥주는 길냥이들끼리 싸움이 난듯 합니다. 10 안알랴줌 2014/08/25 1,909
411998 784) 유민아빠 김영오님 힘내세요 ... 2014/08/25 769
411997 부장판사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q.. 8 유민아빠 맘.. 2014/08/25 3,309
411996 정웅인씨는 좋겠어요..딸들이 너무 예쁘네요 5 .. 2014/08/25 2,864
411995 이가 욱씬거리며 이빨을 건드리면 더 아파요 5 이가 2014/08/25 5,085
411994 사법체계 흔들어 정의를 세운 나라 6 일독 2014/08/25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