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간단 정리 22 가지

[bluebell]

누가 만들었는지 스물 두 가지나 만드느라 참 애썼네요.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대통령 약속 

2) 추모공원지정-------
-정부가 못해준다면 우리가 만들어줍시다. 

3) 추모비 건립---------
-대통령 약속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유족안에 없음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유족안에 없음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족안에 없음.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족안에 없음.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이것은 꼭 필요하지만 정부가 평생 해주겠습니까?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평생 해주겠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생활안정 지원금도 나중에 보상액에서 빼고 주겠지... 

10) TV수신료 감면-----
-구차합니다. 2500원 이따위것을 혜택이라고...
 
11) 수도요금 감면------
-마찬가지, 그것도 감면, 몇%? 이것도 혜택? 

12) 전기요금 감면-----
-마찬가지, 그것도 감면, 몇%? 이것도 혜택?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마찬가지, 그것도 감면, 몇%? 이것도 혜택? 

14) 상속세 조세감면---
-애들이 죽었는데 무슨 놈의 상속세 감면입니까? 
일반인 희생자도 부자 아니면 상속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알고 가실 세무 상식: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있으면 10억까지 세금 미달이고, 사망자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일괄공제 상속재산 5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생색낼껄 내셔야죠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요것도 생색내기 추가요.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휴직하면 유급 이겠습니까? 
권고사직 눈치 안당하는게 다행.
 
17) 유가족들의 대한 교육비 지원-------
-뭘 어떻게 얼마를?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뭘 어떻게 얼마를? 

19) 아이보기 지원-----
-뭘 어떻게 언제까지? 지금 다 유가족 친척들이 봐주고 있지않나요? 

20) 간병서비스--------
-뭘 어떻게 언제까지?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정부가 선지급 하고 해운회사 잘못 인정되면 회사에 구상권 청구해서 정부가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돈돌려받으려고 유시신 잡기 하는거임?? 

2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헐~ 협조요청? 이런게 어떻게 혜택입니까? 

제가 볼땐 일종의 탁상행정으로 가짓수 늘리기, 일 부풀리기에 익숙한 탁상공론? 마인드에서 나온, 혜택이라 하기에도 구차한 것들의 리스트일 뿐입니다. 

[시원한]

정리좋네요. 퍼갑니다.

그리고 베스트 가기 위해서 제목수정 필요합니다.
연예인 이름 필수

조인성을 위한 족집계강의
헉, 조인성이 ...
송혜교가 이걸 알았다면...

등등등

[bluebell]

맞아요!
누가 제목 바꾸어 새로 올려주실래요?
폰이라 복사가 영 힘드네요..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