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universe 조회수 : 719
작성일 : 2014-08-21 15:34:32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58622 | 분명 이건 분탕질종자의 해킹인듯 싶네요~ 8 | 냄새가난다 | 2015/06/23 | 1,245 |
| 458621 | 만나고 나면 불안한 느낌드는 사람... 2 | ........ | 2015/06/23 | 1,767 |
| 458620 | 실시간 부동산상황을 알려주는 부동산전문뉴스 채널 좀 | 소개해주세요.. | 2015/06/23 | 820 |
| 458619 | 중1 아들이 자기가 정신병이 있는것 같다고 하는데요 8 | 불안 | 2015/06/23 | 3,767 |
| 458618 | 아직도 서버가 불안해요 운영자님. 1 | 또그럼안돼 | 2015/06/23 | 883 |
| 458617 | 신경숙 “표절 지적, 맞다는 생각…독자들께 사과” 10 | 세우실 | 2015/06/23 | 2,371 |
| 458616 | 신경숙씨 표절인정했네요 15 | 음 | 2015/06/23 | 11,418 |
| 458615 | 저 아침에 남편이랑 싸웠는데. 함 봐주세요 4 | 사과 | 2015/06/23 | 2,065 |
| 458614 | 82cook 돌아와서 기뻐요...엔진니어, 관리자분 수고많았어요.. 2 | ... | 2015/06/23 | 684 |
| 458613 | 교황 “무기산업 종사 기독교인은 위선자” 4 | 샬랄라 | 2015/06/23 | 1,066 |
| 458612 | 글이 싹둑 날아갔네요. 1 | 어머나 | 2015/06/23 | 861 |
| 458611 | 82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3 | 반가와요 | 2015/06/23 | 568 |
| 458610 | 82쿡 들어왔어요~ 1 | 와우!! | 2015/06/23 | 625 |
| 458609 | 된다 된다 82된다 1 | 비야 내려라.. | 2015/06/23 | 635 |
| 458608 | 진짜 되네요.ㅎㅎㅎ | 깍~꿍 | 2015/06/23 | 762 |
| 458607 | 냉장고를 부탁해 보셨나요? 20 | 어제 | 2015/06/23 | 12,045 |
| 458606 | 헉! 되네요~ 1 | 어머!어머!.. | 2015/06/23 | 462 |
| 458605 | 우와 드디어 되는군요 ㅎㅎ 1 | 수고하셨어욤.. | 2015/06/23 | 493 |
| 458604 | 요 며칠 인터넷 미아였네요... 5 | 로즈 | 2015/06/23 | 991 |
| 458603 | 해군, 통영함에 처음부터 고물장비 장착 요구 7 | 샬랄라 | 2015/06/23 | 855 |
| 458602 | 2015년 6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4 | 세우실 | 2015/06/23 | 758 |
| 458601 | 열자말자 벌레들도 기어 3 | 오네요 | 2015/06/23 | 1,046 |
| 458600 | 일상으로 돌아오는군요 1 | 새 | 2015/06/23 | 533 |
| 458599 | 운영자님 고생하셨어요... 9 | 진심으로 | 2015/06/23 | 992 |
| 458598 | 오늘은 하루 종~~일.. | ... | 2015/06/23 | 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