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작성일 : 2014-08-21 15:34:32
1857807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
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
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
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
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
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
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09405 |
저는 명량 재미있게 봤는데요.. 16 |
// |
2014/08/21 |
1,505 |
409404 |
300여 명의 죽음으로도 부족합니까? |
ㅁㅁ |
2014/08/21 |
1,006 |
409403 |
당장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오늘도 그냥 왔어요 4 |
오늘 |
2014/08/21 |
1,889 |
409402 |
유민아빠 목숨이 위험하다,박근혜는 골든타임 또 놓치려는건가? 9 |
특별법제정하.. |
2014/08/21 |
1,134 |
409401 |
유학중인 시누이,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2 |
어부바 |
2014/08/21 |
863 |
409400 |
새누리 ”문재인, 박영선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어” 41 |
세우실 |
2014/08/21 |
2,863 |
409399 |
보자고 먼저얘기꺼낸 사람이 밥값내는거죠? 33 |
!@$!@%.. |
2014/08/21 |
14,085 |
409398 |
이 원피스 파는 쇼핑몰 혹시 보셨어요? 11 |
알려주세요♡.. |
2014/08/21 |
3,959 |
409397 |
결혼해서 살림해 보니, 주부의 노동량이 엄청나군요 23 |
푸 |
2014/08/21 |
5,032 |
409396 |
친절한 안희정 충남 도지사님, 딱 걸렸습니다 14 |
오마이뉴스 |
2014/08/21 |
3,495 |
409395 |
비내리는 오늘 뭐 드시나요? 8 |
다슬기전 |
2014/08/21 |
1,802 |
409394 |
딸과 부모중 누가 더 이기적인가요? 7 |
이기심 |
2014/08/21 |
2,283 |
409393 |
제 자식이 생기니까 다른 애들도 다 예뻐 보이더만요 14 |
애낳고 |
2014/08/21 |
2,169 |
409392 |
싱크홀 문제..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던걸로 기억하는데.... 7 |
soss |
2014/08/21 |
1,861 |
409391 |
냉장고옆에 슬라이드 장 두면.. |
궁금 |
2014/08/21 |
798 |
409390 |
2- 유민이 아버님 목숨은 청와대 대통령 손에 달려있습니다 2 |
ㅇㅇ |
2014/08/21 |
738 |
409389 |
그냥 투명한 비닐우산 어디서 파나요? 6 |
.... |
2014/08/21 |
1,613 |
409388 |
일하는 시간 좀 봐주세요~(제 나름 급한 질문입니다..) 2 |
투잡 |
2014/08/21 |
598 |
409387 |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08/21pm] 지리통-누구를 위한 새마을.. |
lowsim.. |
2014/08/21 |
562 |
409386 |
무 냉동했다가 사용해도 괜찮나요?? 2 |
무 |
2014/08/21 |
2,379 |
409385 |
사십넘어 체형을 확실히 알게 됬네요 4 |
참나 |
2014/08/21 |
4,401 |
409384 |
배우 김진아씨 돌아가셨네요 18 |
ㅇㅇㅇ |
2014/08/21 |
10,199 |
409383 |
혹시 중독일까요? 8 |
막걸리 |
2014/08/21 |
1,552 |
409382 |
아이스버킷... 10 |
현상 |
2014/08/21 |
2,916 |
409381 |
처음으로 종교란에 무교라고 적었습니다 13 |
.. |
2014/08/21 |
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