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작성일 : 2014-08-21 15:34:32
1857807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
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
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
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
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
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
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9464 |
플랭크운동하시는 분들.. 4 |
끙 |
2014/08/21 |
3,304 |
| 409463 |
제주도 가서 중국사람들에게 학을 뗀거같아요 50 |
-- |
2014/08/21 |
11,362 |
| 409462 |
CNN iReport, 박근혜 유민아빠 면담 거절 8 |
홍길순네 |
2014/08/21 |
1,651 |
| 409461 |
내일 서울 야외수영장 가능할까요? 1 |
00 |
2014/08/21 |
775 |
| 409460 |
대구에서 울산코스트코 가는 방법,여쭙니다. 7 |
휴~~결제문.. |
2014/08/21 |
1,438 |
| 409459 |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아이스버킷 1 |
잊지말자세월.. |
2014/08/21 |
938 |
| 409458 |
'세월호 유족 비방글, 조직적 움직임 있다.' -동영상. 7 |
열정과냉정 |
2014/08/21 |
794 |
| 409457 |
결혼 10년차 초등 동창 부부의 비애 10 |
도토리네 |
2014/08/21 |
19,299 |
| 409456 |
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청사이전 기념 이벤트 |
이지에이 |
2014/08/21 |
678 |
| 409455 |
턱에 고질 뾰루지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8 |
고질 |
2014/08/21 |
1,960 |
| 409454 |
이런 상황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 26 |
하아 |
2014/08/21 |
2,480 |
| 409453 |
교사 퇴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4 |
동생 |
2014/08/21 |
1,509 |
| 409452 |
새정치 장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당신은 국가의 원수&.. 11 |
샬랄라 |
2014/08/21 |
1,911 |
| 409451 |
귀신이 있다면 4 |
휴ㅡㅡ |
2014/08/21 |
1,705 |
| 409450 |
저는 명량 재미있게 봤는데요.. 16 |
// |
2014/08/21 |
1,483 |
| 409449 |
300여 명의 죽음으로도 부족합니까? |
ㅁㅁ |
2014/08/21 |
986 |
| 409448 |
당장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오늘도 그냥 왔어요 4 |
오늘 |
2014/08/21 |
1,870 |
| 409447 |
유민아빠 목숨이 위험하다,박근혜는 골든타임 또 놓치려는건가? 9 |
특별법제정하.. |
2014/08/21 |
1,111 |
| 409446 |
유학중인 시누이,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2 |
어부바 |
2014/08/21 |
843 |
| 409445 |
새누리 ”문재인, 박영선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어” 41 |
세우실 |
2014/08/21 |
2,848 |
| 409444 |
보자고 먼저얘기꺼낸 사람이 밥값내는거죠? 33 |
!@$!@%.. |
2014/08/21 |
14,054 |
| 409443 |
이 원피스 파는 쇼핑몰 혹시 보셨어요? 11 |
알려주세요♡.. |
2014/08/21 |
3,938 |
| 409442 |
결혼해서 살림해 보니, 주부의 노동량이 엄청나군요 23 |
푸 |
2014/08/21 |
5,009 |
| 409441 |
친절한 안희정 충남 도지사님, 딱 걸렸습니다 14 |
오마이뉴스 |
2014/08/21 |
3,478 |
| 409440 |
비내리는 오늘 뭐 드시나요? 8 |
다슬기전 |
2014/08/21 |
1,7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