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universe 조회수 : 582
작성일 : 2014-08-21 15:34:32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4147 |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도 외롭네요 9 | ... | 2014/10/09 | 2,501 |
| 424146 | 내일 초등 축구한다는데 축구화로 꼭 신어야하나요? 2 | ㅇ | 2014/10/09 | 470 |
| 424145 |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7 | 도움 | 2014/10/09 | 1,112 |
| 424144 | 단편 드라마 1 | 갱스브르 | 2014/10/09 | 538 |
| 424143 | 단통법 이후 평등해 졌습니다. 2 | 루나틱 | 2014/10/09 | 1,829 |
| 424142 | 이렇게 국내호텔 예약시 괜찮을까요? 1 | ... | 2014/10/09 | 387 |
| 424141 | 사회에서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8 | 1234 | 2014/10/09 | 3,118 |
| 424140 | 고마운친구에게 쇠고기 선물을 하고싶은데.. | 좋은방법 | 2014/10/09 | 468 |
| 424139 | 진상들 단골멘트 - 인터넷에 올리겠다 2 | 후 | 2014/10/09 | 1,035 |
| 424138 | 휴대폰 새로켜면 카메라가 안돼요..ㅠ | sksmss.. | 2014/10/09 | 371 |
| 424137 | 알다가도 모를 엄마 6 | 짱나요 | 2014/10/09 | 2,002 |
| 424136 | 어제 저녁 핫식스먹고 죽을꺼같아요 4 | .. | 2014/10/09 | 2,460 |
| 424135 | 융자 많은 전세 괜찮은가요? 도와주세요. 8 | 융자 많은 .. | 2014/10/09 | 2,644 |
| 424134 | 양도소득세는 어디에다??? 2 | 양도세 | 2014/10/09 | 745 |
| 424133 | 일드 메꽃 평일 오후3시의 연인들 드라마 보신분 없으세요 3 | mmm | 2014/10/09 | 2,904 |
| 424132 | 스트라스부르 뭐가 맛있나요? | uuu | 2014/10/09 | 412 |
| 424131 | 직장에서 권위가있으려면 7 | 십년뒤1 | 2014/10/09 | 1,861 |
| 424130 |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위로... 15 | 익명 | 2014/10/09 | 4,423 |
| 424129 | 드라마 비평 싸이트 좀 알려 주세요! 1 | 터매이러우 | 2014/10/09 | 497 |
| 424128 | 가방이 하나도 없어요; 뭐부터 사야할까요? 20 | 에코백 | 2014/10/09 | 5,063 |
| 424127 | 백화점 사과 한박스 얼마쯤 해요? | ㅇㅇ | 2014/10/09 | 378 |
| 424126 | 정말 직장상사랑 그에 아부하는 부하직원~~조언좀해주세요 1 | 직장상사 | 2014/10/09 | 961 |
| 424125 | 불면증인 엄마에게 좋은거.. 10 | /// | 2014/10/09 | 1,821 |
| 424124 | 용인 동백지구 어떤가요 5 | 이사 | 2014/10/09 | 3,368 |
| 424123 | 폐경전 증세인가요?? 3 | 47세 | 2014/10/09 | 3,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