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universe]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셀프수사]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

[peaceful]

필수죠!

[파밀리어]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

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

[동감합니다!]

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