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universe 조회수 : 534
작성일 : 2014-08-21 15:34:32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3400 | 나이를 먹으니 참 많은 것들이 달라보이네요.. 4 | 우습다 | 2014/10/06 | 2,477 |
| 423399 | 연예인들이 학교생활하는 프로요.. 인천외고던가. 25 | ㅎㅎ | 2014/10/06 | 5,112 |
| 423398 | 저희 아이좀 봐주세요 3 | @@ | 2014/10/06 | 820 |
| 423397 | 이젠 에르메스가 지겨워요. 22 | 명품맞아? | 2014/10/06 | 18,411 |
| 423396 | 檢 '세월호 폭침설·국정원 개입설 등 모두 사실무근' 8 | 수사발표 | 2014/10/06 | 1,254 |
| 423395 | 저는 카톡 통화 시도만 한번 했었는데 친구에 뜨는 것은??. | 은근 어렵;.. | 2014/10/06 | 623 |
| 423394 | 연예계에서 유부남 티 안낼려고 결혼 숨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6 | dd | 2014/10/06 | 4,669 |
| 423393 | 북한산 쪽 은평 한옥마을 어떨까요? 5 | 미얌 | 2014/10/06 | 2,756 |
| 423392 | 사람들과 대화하는게 갈수록 어려워요. 3 | .. | 2014/10/06 | 1,832 |
| 423391 | 수면내시경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가요? 6 | ... | 2014/10/06 | 1,604 |
| 423390 | 엑셀 부정확하다고 계산기 두드리고 계십니다. 37 | 흐으 | 2014/10/06 | 7,695 |
| 423389 | 유용한 어플 모음!!! | kt5654.. | 2014/10/06 | 1,196 |
| 423388 | 남편의 조기퇴직 10 | *** | 2014/10/06 | 4,870 |
| 423387 | 엄마가 수술과 입원 하시는데... 5 | ... | 2014/10/06 | 1,001 |
| 423386 | 차승원 아들 일화 세개 27 | .. | 2014/10/06 | 33,008 |
| 423385 | 차승원이 왜 대단한건가요? 43 | ... | 2014/10/06 | 9,499 |
| 423384 | 이사관련>님들이라면 어떤걸 선택하시겠어요? 2 | 조언구함 | 2014/10/06 | 518 |
| 423383 | 명동에 가면 3 | 점심 | 2014/10/06 | 732 |
| 423382 | 버버리 스타일 블라우스 | 버버리 | 2014/10/06 | 826 |
| 423381 | 운동회 결석 2 | 리^^ | 2014/10/06 | 612 |
| 423380 | 스팀다리미 추천 3 | ... | 2014/10/06 | 1,975 |
| 423379 | 4대강사업 책임자들 국감앞두고 연락두절 5 | 이럴걸 왜 | 2014/10/06 | 1,115 |
| 423378 |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15 | .. | 2014/10/06 | 2,745 |
| 423377 | 파비앙 보기드물게 외국인치고 몬?생겼죠?^^ 31 | 성격이나여러.. | 2014/10/06 | 6,789 |
| 423376 | 어제 왔다장보리 보면서 보리 바보.. 뭔 엔딩이 저 꼴이야 1 | ㅇㅇㅇㅇ | 2014/10/06 |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