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universe 조회수 : 531
작성일 : 2014-08-21 15:34:32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3639 | 고구마스틱 맛있게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 ... | 2014/09/03 | 1,046 |
413638 | 심한 변비인데 대장조영술 찍자고 하네요 3 | ... | 2014/09/03 | 1,820 |
413637 | 불륜소동이란 글 5 | 사실 | 2014/09/03 | 3,293 |
413636 | 녹차팩 여드름에 효과있나요? 3 | 매일숙제 | 2014/09/03 | 2,795 |
413635 | 통번역대 박사과정은 어떤가요 1 | 당근 | 2014/09/03 | 1,251 |
413634 | 일본 어부들 정말 잔인하네요 15 | 돌고래 | 2014/09/03 | 5,590 |
413633 | 방수팩과 거품목욕 | ㅁㅁ | 2014/09/03 | 815 |
413632 | 일본여자 對 한국여자 8 | 그렇다네요 | 2014/09/03 | 5,371 |
413631 | 택시기사와의 침묵전 7 | ᆢ ᆢᆢ | 2014/09/03 | 3,265 |
413630 | 자라 가방 질 괜찮나요? 3 | .. | 2014/09/03 | 2,433 |
413629 | 도대체 성주상은 왜 차리는건가요? 26 | 지긋지긋 | 2014/09/02 | 11,822 |
413628 | 결혼한 남동생은 맘에서 떠나보내야하나봐요 .. 20 | .. | 2014/09/02 | 6,493 |
413627 | 맛술과 청주는 어떻게 다른가요? 7 | ... | 2014/09/02 | 2,255 |
413626 | 뻔한 상담 2 | 방울방울해 | 2014/09/02 | 953 |
413625 | 박사수료상태로 학업 접으신분 7 | 고민 | 2014/09/02 | 2,553 |
413624 | 막기만 하면 장땡! 1 | ... | 2014/09/02 | 721 |
413623 | 토다이 먹을만 한가요? 7 | 뷔페 | 2014/09/02 | 2,372 |
413622 | (육아상담)어린이집 안가고 잘 양육하기 조언 부탁드립니다.(36.. 12 | 호두 | 2014/09/02 | 2,061 |
413621 | 18층 구경하는집 가능할까요? 5 | 25층 | 2014/09/02 | 1,798 |
413620 | 청담 프리마 사우나 어때요?? 2 | ... | 2014/09/02 | 2,758 |
413619 | 유혹 은근히 중독성있네요.. 3 | 유혹 | 2014/09/02 | 1,843 |
413618 | 짝사랑 어떻게 접어요? 10 | ... | 2014/09/02 | 4,282 |
413617 | 세상에나..폐쓰레기로 시멘트로 아파트를 지어왔군요! 11 | 이럴수가.... | 2014/09/02 | 3,919 |
413616 | 내일 9월모의고사 서울,경기지역 7 | 9평 | 2014/09/02 | 1,977 |
413615 | not gonna read from this time 이게 무슨.. 1 | 영어무식 | 2014/09/02 | 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