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작성일 : 2014-08-21 15:34:32
1857807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
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
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
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
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
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
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2283 |
혹시 잡지사 뷰티페어 다녀와 보신 분 계세요? 2 |
^ ^ |
2014/08/28 |
787 |
| 412282 |
내과 선생님 계시면 여기 좀 봐주세요!!! 1 |
해리 |
2014/08/28 |
767 |
| 412281 |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08/28pm]지리통 - 공개방송 |
lowsim.. |
2014/08/28 |
1,541 |
| 412280 |
집에 혼자 있을때 뭐하시나요? 6 |
심심해 |
2014/08/28 |
3,589 |
| 412279 |
얼굴에 색소침착 생겼는데.. 언제쯤 없어질까요ㅜㅜ |
ㅠㅠ |
2014/08/28 |
948 |
| 412278 |
24)유민아빠 잘하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네요 1 |
.. |
2014/08/28 |
518 |
| 412277 |
울강아지 냉찜 온찜.. 뭘까요 3 |
ㅇㅇ |
2014/08/28 |
882 |
| 412276 |
최경환 트위터보니..한국, 일본식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에 와있다네.. 9 |
.... |
2014/08/28 |
3,178 |
| 412275 |
1년 지난 아몬드 5 |
게으름 |
2014/08/28 |
1,554 |
| 412274 |
영어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7 |
새콩이 |
2014/08/28 |
1,711 |
| 412273 |
내용물 들어있는 스프레이깡통 어떻게 버리나요? 1 |
^^ |
2014/08/28 |
993 |
| 412272 |
"축 오픈기념 강아지와 고양이 세일~" 8 |
.... |
2014/08/28 |
1,956 |
| 412271 |
새로 산 가구 청소법 좀 알려주세요 |
^^ |
2014/08/28 |
1,775 |
| 412270 |
작년에 학생이랑 썸 비슷한거 탄 썰 (통합) 1 |
요리배우는1.. |
2014/08/28 |
9,362 |
| 412269 |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사회를 꿈꾸면서 1 |
눈와요 |
2014/08/28 |
644 |
| 412268 |
"야당, 세월호 반정부 투쟁 치중" 조선일보 .. 2 |
샬랄라 |
2014/08/28 |
534 |
| 412267 |
22 ) 유민아버지!!! 미음드시는 모습을 4 |
이크에크 |
2014/08/28 |
1,272 |
| 412266 |
요리초보인데요.갈비찜 꼭 압력밥솥에 해야하나요? 21 |
갈비찜 |
2014/08/28 |
5,214 |
| 412265 |
이 게시판에서 타인 깍아내리는 인간들 정말 어이없고 한심하다. 2 |
소피아 |
2014/08/28 |
706 |
| 412264 |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9 |
싱글이 |
2014/08/28 |
1,142 |
| 412263 |
고춧가루는 어디서 사면 좋은가요? 6 |
고춧가루 |
2014/08/28 |
2,076 |
| 412262 |
노트북 최근에 싸게 사신분들 팁 좀 주세요 4 |
. |
2014/08/28 |
1,368 |
| 412261 |
케겔운동 정말 효과 있는거 맞아요? 2 |
운동열심히 |
2014/08/28 |
5,576 |
| 412260 |
유민아빠 회견 새누리비판 도중 YTN 생중계 끊어, 왜? 5 |
oops |
2014/08/28 |
1,582 |
| 412259 |
송파동 한양2차 구입 어떨까요. 9 |
.. |
2014/08/28 |
9,6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