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인가 훈령인가의 개정으로 비리공무원의 사표는 법원판결 전에 수리되서는 안된다고
개정되었는데 검찰은 확실히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어떻게 사표가 수리되는지 의아합니다..
사표가 수리되고 없던 일로 하면 공무원 연금 전액 지급 받습니다.. 이걸 방지할려고 법을 개정한건데
일반공무원이 저런 죄를 지었는데도 검찰이 그냥 넘어갑니까? 사표수리 됩니까??
확실히 21세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모양입니다... 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할 법조계가 가장 법을
어기는 집단으로 타락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표수리해서 퇴직금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수사끝나는거 보고 사표수리를 하던
파면을 하던 해야 될듯한데요
교활한 것들이 연금은 챙길려고.. 추잡한 집단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58761 | 꼭 그 해에 옷 두 번은 구입하는 우리 애들 6 | 아깝다 | 2015/06/23 | 1,758 |
| 458760 | 가구 추천해주세요~ 3 | 쇼핑은힘들어.. | 2015/06/23 | 1,112 |
| 458759 | 2012년도 후반~2013년도 말에 부동산 가격이 왜 폭락? 1 | 폭락했나요?.. | 2015/06/23 | 1,359 |
| 458758 | 과고를 가면 대부분 스카이 가나요? 7 | 궁금 | 2015/06/23 | 2,974 |
| 458757 | 고관절 아파서 고생중에요ㅠㅠ 3 | 간절한 마음.. | 2015/06/23 | 2,057 |
| 458756 | 오늘 7시,홍대앞.. 3 | bluebe.. | 2015/06/23 | 1,399 |
| 458755 | 생활복 안 입는 중학교 많나요 18 | .. | 2015/06/23 | 2,133 |
| 458754 | 해지스 크로스백인데 어때요? 7 | 산책 | 2015/06/23 | 2,315 |
| 458753 | 너를 기억해는 보신분 없나요? 5 | ... | 2015/06/23 | 1,685 |
| 458752 | 인감도장,땅문서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4 | .. | 2015/06/23 | 2,850 |
| 458751 | 아웃백도시락 요즘 먹어도 되나요? | 아웃백 | 2015/06/23 | 598 |
| 458750 | 목동 파라곤 거주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0 | 조언 | 2015/06/23 | 13,861 |
| 458749 | 난뚱뚱 ~옷은 사고싶고 쇼핑이 열리다 1 | 82못하는동.. | 2015/06/23 | 1,239 |
| 458748 | 무단으로 82 게시글 인용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8 | ㅇㅇ | 2015/06/23 | 1,221 |
| 458747 | 전신 마취 후 후유증이 있었나요? 11 | ... | 2015/06/23 | 3,996 |
| 458746 | 자동차보험다이렉트 어디가 나을까요? 5 | 도레미 | 2015/06/23 | 1,886 |
| 458745 | 4조5천억 투자한 하베스트 부도직면..국민연금 동원 계획 2 | 민생파탄 | 2015/06/23 | 1,298 |
| 458744 | 여름휴가 결정하셨어요? 2 | .. | 2015/06/23 | 1,142 |
| 458743 | [질문]까르띠에 시계 수선시 주의점 9 | 충전중 | 2015/06/23 | 6,668 |
| 458742 | 서초, 교대역, 강남역 근처 상담, 정신과 추천 3 | 삼수생엄마 | 2015/06/23 | 2,743 |
| 458741 | 눈팅만 하다가 제가 잘쓰고 있는 앱 공유해요 (접속되니까 너무 .. 3 | 설렘~ | 2015/06/23 | 957 |
| 458740 | 님들~82안열리는동안 어디가셨어요? 55 | ㅇㅇ | 2015/06/23 | 11,515 |
| 458739 | 아이허브에서 치약 추천 부탁드려요. 3 | 치카치카 | 2015/06/23 | 2,503 |
| 458738 |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은 월급쟁인가요? 1 | 궁금 | 2015/06/23 | 1,815 |
| 458737 | 한국전력기술 계약직 2 | 꽃 | 2015/06/23 | 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