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안 주는 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과 같은 이치 같아요

[ㅇㅇ]

죄지은 것은 새누리이므로 칼자루가 자기들을 겨눌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미쳤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나요? 

말그대로 단식하는 유민 아빠만 죽어나네요.

특별법 관철되게 하려면 전략을 잘 짜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가해자에게]

칼자루를 줄수는 없죠

[칼자루 다툼이 맞습니다]

칼자루는 가해자가 쥐고 있고, 그 가해자는
절대로 칼자루를 내려 놓을 생각이 없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http://impeter.tistory.com/m/post/2571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을 막는 진짜 이유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분명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가 통과시킨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해 시작된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자(친일파)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검찰부',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