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해..

[ㅁㅁㄴㄴ]

이미 2009년에 한번 개정된 바 있는 공무원 연금이

이번정권들어서 다시한번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적자 문제와 지급액이 많다는 것인데요..

공무원 연금 개정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IMF때 국가에서 공무원연금 6조9천억원을 임의로 공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돈을 채워놓지도 않고 왜 적자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가.

2. 국민연금 개인부담율은 4.5%, 공무원연금 개인부담율은 7%로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3. 공무원연금은 20년, 국민연금은 10년 납입을 해야 받을수있으므로 둘의 지급액을 같은 논리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은행 적금도 10년만기와 20년만기의 이율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이다.)

4. 공무원은 퇴직금은 없고 단지 퇴직수당만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33%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삭감할거면 퇴직금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규정으로 지급하고, 개인부담율도 7%에서 4.5%로 개정해라.

[...]

상당부분 논리의 이유가 있네요.

[ㅁㅁㄴㄴ]

국민연금처럼 적게 내는 시스템으로 바꿔주고, 10년만 납입하면 되게 해주고, 퇴직금도 사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겸직(투잡)금지도 풀어주고 해야죠. 또 파업권도 보장해줘야할테구요.

공무원들이 실제 원하는게 이런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건 정부가 안들어주죠. 정부가 더 손해나니까..

참 코미디입니다. 돈은 지금처럼 많이 내고 받을때는 적게받으라니 공무원들이 호구는 호구인듯

[ㅁㅁㄴㄴ]

기사 하나 퍼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24433

[...]

그런데 작년 한해 세금으로 보전해준게 3조가 넘는다는데
Imf때 6조9천억 쓴건 이미 금액으로는 다 보충되었을듯..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 월급 퇴직금 이런거 못받는거 부지기수인데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오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공무원도 같이 책임지는거 아니예요?

[ㅁㅁㄴㄴ]

공무원 연금 방만운영을 공무원들이 했나요? 그걸 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하죠?

[...]

그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책임 물으세요
국민들 세금 뺏어가지말고

[ㅁㅁㄴㄴ]

위의 기사에서도 나와있지만 당시에 정부가 빼돌린 6조9천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3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야금야금 정부가 빼돌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처럼 적자 걱정 안해도 되었던 문제죠.

그래놓고 이제와서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지라니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개선이 필요하죠. 또한, 공무원들은 노령연금 20만원도 지급받지 못하는데, 연금 개혁하게되면 이부분도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공평하겠네요.

[웃기네요]

정부가 빼돌려갔다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아니예요?
일개 동사무소도 다 정부 소속인거 모르세요?

[헐]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고용보험같은거 안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받는 연금이 평균 107만원인데
노령연금까지 받을생각했습니까?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연금받는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못받아요.

[ㅁㅁㄴㄴ]

국민연금 받으면서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가족중에 있습니다. 확인안된 사실을 말하지는 맙시다

[ㅁㅁㄴㄴ]

정부랑 공무원이랑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정부가 6조9천억 빼돌려서 어디에 썼습니까. 공무원 복지에 썼나요? 공적자금으로 기업들 망하지 말라고 지원해주고 한거 모르세요? 이게 빼돌린게 아니고 도대체 뭔지요

[지나가는사람2]

글쎄요.

1.
IMF 당시에는 전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질 상황이었는데 그 때 공무원 연금 융통한 것이 잘못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갚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공우원연금 적자 메워놓은 것으로 퉁치고 남지 않았을까요?

2. 내는 요율이 다르긴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4.5%를 얹어서 내주니까 부담이 적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저소득의 경우 낸 것 보다 더 받고 고소득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지요.

3. 저도 국민연금 30년 가까이 붇게 될텐데 지금 조회해 보니 예상 수령액이 현재가치로 겨우 100만원이더군요.

4. 이건 뭐 합당하다고 봐요.

최근에 채용된 공무원들은 연금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나 곧 받게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는게 문제지요. 자기내들이 낸 돈에서 다 충당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솔직히 받을지도 못받을지도 모르고 소득세처럼 재분배기능까지 더해져서 웬만한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은 고쳐져야 하지요.

[...]

겸직금지 파업권 뭐 이런거 다주라면
정부 적자나는 해면 정리해고같은것도 받아들이겠다는거예요?

[제가 보기엔]

제대로 알고보면,
공무원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읽었는데,
개인부담률이 7.5%로 국민연금에 비해 수치상 많은것처럼 주장하는데,실제 %를 따져보면,
크게 차이 안나는걸로 계산되더군요.
기준이 되는 급여항목 자체가,국민연금은 총 월급의 4.5%라고 한다면,공무원연금은 기본급(?)의 7.5%인가 해서,
수치상으론 많이 내는것처럼 과시하지만,
국민연금 떼는것처럼 계산하면,수치가 7.5%보다 훨씬 내려가더군요

게다가,
국민연금은 가입후 10년이상이면 받을수 있다고는 하지만, 65세 되기전까지는 절대로 받을수없습니다.(1966년생 기준)
게다가 월급을 많이 받아 아주 많은 국민연금을 30~40년간 내도,최대 상한액이 130만원인가로 정해져 있어서 연봉 수억을 받아,4.5%씩 낸 사람도 연금은 매달 130만원 정도밖에 받을수없는데,
국민연금은 상한액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 300만원이상 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계산 자체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전 3년인가의 평균월봉인가 뭐 그런걸 기준으로 연금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최대액 130만원과는 택도 없는 혜택인거죠.

그런 혜택을 자기네 공무원연금 자체에서 해결사고,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꾸지만 않는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메꾸는데 들어가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죠.

IMF때 공무원연금을 빌려갔니 어쩌니,자꾸 그러는데,
그당시 이 나라 국민들 모두,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장농속 금반지 한개까지 꺼내 금모으기운동하고,코흘리개들조차 힘을 모으던 시절이었고,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시절인데,
나라에서 월급받던 공무원들이 자기들 월급주던 나라에 도움 좀 줬던게 뭐가 억울한겁니까?
나라에서 돈 한 푼 못받던 사람들도 자기 주먼 털어 나라 살려보겠다고 금 모으고 힘 모았었는데요.

제가 대충 기억나는 부분만 해도,
공무원연금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에도 따져보면 공무원연금만 혜택이 지나치다는걸 알수있을겁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뭉뚱그려 억울하다 하지말고,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과한 부분은 줄여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머니에 많이 넣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현혹하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공무원들 중에서도 실상을 잘알고 있는 사람들중 누군가가 정확하게 현실을 밝히고,
개선해야될 부분은 개선시켜야죠.
전국민들을 위해서요.

[ㅡ,.ㅡ]

저희남편도 30년 넘게 국민연금 내는데, 예상수령액이 100만원이던데요.
게다가 우리가 받을때쯤에는 국민연금도 70세 이후에나 받도록 또 개정하겠지요.
대체 뭘 저렇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항목만 따져서 비교를 하시는건지....

그러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이랑 통폐합 하면 시원하시겠네요.

[엘리자]

정권의 필요에 따라 기금을 방만운용하고 이제는 세금으로 적자보전이니 삭감개편하겠다니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지만 연금보고 박봉이지만 공무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힘들면 개편이라니 공무원들 억울하겠네요.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단순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개편이 되더라도 기존 연금닙입분은 손대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신뢰성 문제입니다.4번안이 합리적이지만 정부에 돈이 없으니...

[...]

국민연금이랑 비교해서 억울하심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심이...

[국민연금과]

통폐합 하면 되겠네요
파업권 당연히 가져야지요 . 짤린 때도 사기업고 똑같이
그리고 복지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유족연금 비율,부부 공동가입시 연금혜택 비율등도 아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라면(아주 적게 내 사람은 낸것에 비해선 많이 받고..사회복지차원이니,옳다고 생각함),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조금 더 많이 내고 ,아주아주아주 많이 많~이 받는 구조인거죠.
그것도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나온 세금으로 적자를 메쿠니,
주머니 털리는 국민들 입장에선,
눈뜨고 내돈 뺏기고,남의 주머니 채워주고는,정작 본인은 허덕대는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억울하게 안뺏기도록 해야죠.
나이든 세대는 솔직히 큰 문제 아닙니다만,저도 50이 넘었기에 세금 내봤자 일,이십년 더 내면 땡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수십년간 남의 주머니 채워져야할 상황이니,잘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짤리는 때도 사기업과 똑같이, 복지도 똑같이 해야한다고요?????


전 공무원은 아니지만

젊은세대 입장에서

이건 동의 못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공정한 시험 치러서 들어갈수 있는 안정된 직장 중 하나가 공무원인데...

그거마저 없애면 청년들은 뭘 바라고 삽니까?

앞으로 더 많은 안정된 직장들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나마 하나 있는걸 아예 없애버리자구요?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군요... ㅉㅉ

[...]

몇년전에 청원경찰법이 만들어지면서
청원경찰도 공무원 연금 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애매한 신분이긴 한데
처우개선차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말에 진선미 의원이 청원경찰이 경찰신분에 해당하는
4년제 경찰대학 나와야 얻을수 있는 경사 경위로 올라갈수 있게끔 해줬다고 합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데요. 사업장 폐쇄되면 해고되는걸 못하게끔도 해주었구요.

다른건 몰라도 돈에 관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 세금이니깐요.
굳이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에게 적자상태라 말이 많은
공무원 연금 준다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청원경찰이 만명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작년에 퇴직한 사람은 연금수령액이 근무년수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에 160-170만원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일년이면 아무리 못해도 한명당 1800만원 연금 받아갑니다.

약자들 처우개선차 주는게 어때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채용과정에서 인맥을 이용하거나 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가면 그게 심하다고 하더군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구요.
그러다보니 이들 처우개선 해줄때마다 민간업체 경비업무하는 분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이니깐요

채용과정에서도 투명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일이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책임지는것도 없구요
경비업무 수행하는거 맞지만 기관마다 하는일도 차이가 나서 편한곳은 명절에도 쉬고
근무시간이지만 자리에 앉아 있다보니...
심심하니까 책도 읽고 동영상 보고 그런다더군요.

공무원 연금이 넉넉하면 처우개선차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공공기관 근무자니깐요
하지만 몇년전에도 이미 공무원연금 재정이 말이 나왔는데
법을 만들어준것도 모자라 공무원 연금 수령하게 해주는건
정말 정치인들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청원경찰 친목회로부터 후원금 받은게 위법이란 판결도나왔구요
오래전부터 후원금 전달하면서 처우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해온거 같습니다.

[그럼]

공기업처럼 국민연금으로 가고 노동3권 보장하고 퇴직금제로 가면 볼 만 하겠어요. 전 찬성.
누가 손핸지 당할 국민들 몫

[...]

고령화 노인들 많아지는데 비해 저출산 사회가 되버리면서 국가재정도 비상이 켜진걸로 아는데

굳이 이런식으로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돈 받아서 정치인 권한이라고 처우개선 해주고....

처우개선 좋다는겁니다. 약자 보호 좋습니다. 정년연장해주고, 사업장 폐쇄시 해고 못하게끔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년까지 연장해주었더군요.
60세까지 하게끔요. 경비 업무 수행하는 자들에게 정년 연장해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연금을 주는것은 다시 재고 해보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말에 경사경위 까지 올라갈수 있게끔 해준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구요.
좋습니다.
처우개선 좋구요..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공무원 연금
공무원도 아닌 청원경찰들도 받게끔 해주는거

시민들도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인가요?

후원금 받은게 위법이라고 판결까지 났음 왜 그걸 수정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이익에만 급급해서 돈받아가지고 법으로 보장해주다니......

[공무원]

의 복지를 깍아내릴께 아니라
다른 분야를 높여서 다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궁리를 해야죠
이런것들은 정치가 해결해야하는데 새누리당정권에선 언급을 말아야하는 수준이니..

[ㅁㅁㄴㄴ]

댓글보다보니

다같이 망해보자 하는 분들은 진심이세요?


같은 서민들끼리 서로 다같이 가난하게 살자고 싸움박질하니 새누리당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ㅁㅁㄴㄴ]

갑자기 초과근무 부당수령 카더라로 댓글이 옮겨가네요?

이유가 뭐지요?

[희망이]

50대 이후 공무원들의 연금도 줄여야 한다면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액수를 일괄 줄여야 합니다.
똑같은 재산권이거든요.
과거 산업화 시절에 박봉으로 근검 절약으로 연금 부으며 살았습니다.
국가 위기에는 어김없이 공무원 봉급 삭감과 동결, 연금 동원.

다른 재산 없이 노후에 그 연금으로 그나마 살려고 희망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합니다.

[ㅁㅁㄴㄴ]

소급적용은 위헌사항이죠 그러니 국가가 그건 못건드는 겁니다.

[ㅁㅁㄴㄴ]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정시에 젊은 세대만 영향 받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25세부터 공무원을 한 50세 사람을 예를 들면

25-50세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연금 지급액이 계산되고
50세-퇴직까지는 개정 방식으로 연금 지급액이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연금액 삭감된 상태에서 공무원 된 사람이 제일 타격이 크겠지만

기존 공무원은 연금 타격 없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급적용 절대 안되죠.]

바꿀려면 정부도 내놓을 카드가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