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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조작국가 조회수 : 1,509
작성일 : 2014-08-19 19:04:37
특별법은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고
국민의 처참한 희생에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는 취지인데
국회는 여당의 사악함과 뻔뻔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무능한 야당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할 특별법 입법에 대한 모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대한변협 총회 + 한국 법학자 학회 총회 = 특별법 전문가 국민회의 
를 구성해서
여기서 결론 내리고 여기서 법안 만들어서
국회는 그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IP : 175.120.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사권 기소권
    '14.8.19 7:07 PM (183.102.xxx.219)

    수사권,기소권있는 특별법 통과시켜주세요.
    안그러면 다음엔 우리아이들 차례입니다.ㅠㅠ

  • 2. ...
    '14.8.19 7:07 PM (210.216.xxx.242)

    민변 변호사들도 들어가셔야죠~

  • 3. 청명하늘
    '14.8.19 7:07 PM (112.158.xxx.40)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국회는 해산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옷만 갈아 입을 줄 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못하는 대통령도 하야해야 맞는거 같습니다.
    지끈지끈...

  • 4. ......
    '14.8.19 7:12 PM (58.233.xxx.96)

    오늘도 어김없이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 5. 청명하늘님말씀에 ...
    '14.8.19 7:12 PM (183.102.xxx.219)

    완전 동감합니다

  • 6. 조작국가
    '14.8.19 7:14 PM (175.120.xxx.98)

    민변은 당연히 최고 전문가 집단이지만

    왼쪽으로 몰아가기 더하기 편파성 논란을 뒤집어 씌울 넘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대한변협이 모든 변호사 포함이라서 같이 포함될거에요.

  • 7. asd8
    '14.8.19 8:03 PM (175.195.xxx.86)

    당췌 전문가들 의견도 무시하는 이나라 국회의 존재이유가 뭘까요??

    자신들 아니면 모두 을로 보이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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