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들 대상으로 판사 임용 필기시험 치룬다(펌)

[멍멍]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에 따라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21/0200000000AKR2014072107685100...

로스쿨 출신들은 필기시험을 봐서 판사 선발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3년 이상(시간이 지나면 5년 이상,10년이상) 변호사(검사)생활을 

한 후에...

[일단]

로스쿨 자체를 못믿어

사시제도 없애고 로스쿨로 판검사라니 이 무슨 병짓인지

[헐]

헐 그래봐야 로스쿨 출신끼리 시험 치는 거면 사시 출신보다 여전히 질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무슨 변별력이 있다는 건지? 앞으로 로스쿨 출신 판사들한테 판결 받아야 하나? 헐 로스쿨 진짜 없어져야 함

[ㅇ]

로스쿨 노무현...

[ㅇ]

의전 김대중 ..아마도요

[ㅇ]

대입수시 확대 노무현
대입 수시 완전 확대 이명박

[ㅇ]

로스쿨폐지못해요
법으로 폐지 못하게 정해놓고 시작함

[....]

폐지를 못한다니??? 그런 개같은 법이 어딨나요?

아 시퐁....

[헐]

아니 진짜 로스쿨 츨신 판사한테 판결받음 넘 싫을 거 같아요. 검사는 벌써 로스쿨 출신이 하고 있는데 사시 말고 법적 소양이 떨어지는 로스쿨 출신한테 수사받는건 형평성 어긋난다고 헌법소원 제기한 사람도 있대요

[로스쿨]

노통은 이런 취지로 시작하신게 아님

한국형에 맞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고시제도의 유형중 하나로
도입시킨거지 이렇게 사시다 폐지해가면서 이 제도만 올인시켜 뽑도록 한게 아님

노통의 FTA도 로스쿨도 훨씬 많이 왜곡되고 악의적으로 다 통과시켜버린게 개박그네때 와서 저질러짐

사시를 폐지하란 말을 안했다 이 썩을것드라

[헐]

아마 지금 로스쿨 보면 노통도 땅을 치고 후회할겁니다.

[노무현의 뼈아픈 실수임]

무슨 노무현이 바보도 아닌데, 한국형 로스쿨이예요?
이미 그 때도 전문가들이 일본이 완전 실패했고, 독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우겨서 ,그것도 완전 졸속으로 추진한건데요.
대륙법계 국가에서 판례법으로 어떻게 한국형으로 바꿀건가요?
법 가르치는 교수들 대다수가 독일에서 학위 받고 들어와서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
미국에서 법학학위 받아 와야 누가 써주기나 하나요?
로스쿨은 정말 노무현이 실수 제대로 한 겁니다.
완전 부유층, 권력층 자제분들에게 문 활짝 열어주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