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 바꾸고 세금 올라간다면.. 찬성하시겠나요?

[ㅁㅁ]

연이은 군내 사건 사고들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아들가진 사람으로
아직 한참후의 일이긴 하지만
군대 보내는게 정말 꺼려질것 같네요

아침에 일어나 군파라치 도입 기사를 보다
거기에 있는 댓글들 중에

'모병제가 답이다' 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중에 하나던데
실현만 할수 있다면
억지로 군대 안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괜찮을것 같기도 하지만

군 인력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어쩌고 해도
지금 거의 무료 노동력에 가까운 몇십만명을
대체하려면 엄청난 세금이 필요할거라..

모병제로 바꾸고 세금 늘어난다면(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찬성 하시겠나요?

[음]

당연하죠
세금 덜내자고 남의집 귀한아들들 노예취급할순 없어요

[소나이]

모병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더럽고 힘든일을 빈곤계층에게 다 넘기는것일 뿐이에요...

군대 시스템과 투명성을 올리는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세금없이]

되는 일이 있나요..
내야지요

[내긴하겠지만]

지금처럼 지들만을 위한 골프장짓거나 휴양지만드는데 돈들어가는건 절대 막아야죠.

[더럽고 힘든일]

빈곤계층에 넘기나 더럽고 힘든일 남자에게 넘기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세금 더 낼수 있다 봅니다 . 찬성할분도 많을거고 2년 군대가는 시간에 한달 알바하면 그 세금 내겠네요

[그런데]

쓰이는세금이라면 얼마든지 낼수 있죠.
내 세금이 대통령 휘트니스나 사대강이나 새빛둥둥섬 같은 쓸데없는 곳에 안쓰이고 장애.어린이.독거노인등등 그런곳에 쓰인다면 얼마든지 내죠.

[ㅇㅇ]

국방비가 적어서 징병제이던가요? 이미 넘치는 예산있어요. 너무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다른 효과를 가져오기만 할꺼같습니다.

[사문난적]

지금도 "군대면제세" 걷어
군인 월급 올려 주자고 말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할 사람 넘쳤습니다.

이 나라는 헐값에 20대 젊은 남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안보태세가 굴러가는 나라로 굳어진 오래입니다.
세금을 올려 모병제로 가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군수 유지할려고 60만 육군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군 숫자가 그 2배인 120만명이나 되는 관계로 그걸 막기 위해 60만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60만명이 실제로 하는 일은 국경선을 지키는 일인데
뭘 모르는 인간들은 감시 카메라 쓰자고 헛소리를 종종 하더이다.

[찬성]

어차피 젊은 사람들 취업난도 심한데 안정적인 직업을 줘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늘어
장기적으론 그게 더 나을것 같아요.

[ㅁㅁㄴㄴ]

위에 어느분 말씀처럼 지금도 군대면제세 걷자고 하면 거품무는 사람들 태반인데 이게 실현될리가 없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도 현실은 국방비에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조직의 투명도가 필수인데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이게 어느수준까지 가능해질지가 걱정입니다

[그나이]

너무 안타깝죠
징병제를 하더라도 그나이 남자의무징병아닌
가구징병이요. 왜 여자들은 군을 다 빠지는지..
기간이 짧더라도 이런나라 태어난 이상
남녀 가리지말고 징병이요

[...]

적극 찬성입니다.

[모병제하고]

세금 많이 내고 나서
군인연금 많다고 거품 안물기.
자신들 있으니 찬성 하시는거 죠.

[양성평등을]

부르짖는 이시대에 공평하게 군 복무의 의무도 줘야하고 그러한 정책아래 모병제가 실시되면 좋겠어요~~

[틀린말]

모병제로 줄어드는 군인수와 군부대 기타 관련 제품들을 계산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예산이 적게들어갈겁니다. 그와 더불어 젊은 실업자들도 줄어들구요. 모병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국가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

백번을 생각해봐도 찬성이에요
내아들도 내후년엔 가지만
아들생각 안한다 해도
모병제 찬성입니다

[마주한내마음]

대찬성입니다

[고완히]

이 참에 모병제로 가자

“엉클 샘이 당신을 필요로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엉클 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軍)는 3백여 가지 종류의 안정된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제공하고, 초봉이 XXX달라,
고스란히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엔 각종 베니핏이 주어집니다.” ---미군 모병 광고문---

미국은 월남전이 끝난 직후인 1973년 1월 군 징병제 (draft system)를 완전 폐지, 지원제 (volunteer system)로 바꾸었다.
( 단: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
미국이 오랜 연구 검토 끝에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당시, 군 당국은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했다.
병력 수급 문제, 군 질(質) 저하 문제, 군의 흑인 일색화 등…
그러나 지원제가 실시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 같은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원자가 끊이지 않아 병력 수급에 조금의 차질도 없고, 군 학력 수준은 도리어 더 높아졌으며,
전체 인구에 비례한 흑백 분포에도 하등 이상이 없다고 한다.

지금 한국은 ‘병풍’이 크게 정치 쟁점화, 누구 아들(들)이 불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느니,
전 현직 국회의원 60여 명 이상이 병역 기피자니, 정치와 언론이 온통 이 ‘병풍’에 매달려 낮과 밤을 지샌다.
한국의 권력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자식들의 병역 문제에 있어
그 동안 어떤 처신들을 해왔는가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오죽해야 젊은이들의 입에서 ‘신의 아들’ (신의 조화로 군에 안가는 아들),
‘장군의 아들’ ( 빽으로 보충역으로 빠지는 아들),
‘어둠의 자식’ (돈도 빽도 없어 일선에 끌려 가는 자식 )‘들 이라는 저주와 자조의 말들이 나왔겠는가.

오늘날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부분 국가가 이미 징병제를 폐지했고, 스페인은 금년 (2002년) 중 폐지 예정이고,
러시아는 작년 11월 푸틴 대통령이 폐지안에 서명을 했다. (실시 일자는 미정)
그리고 독일은 이를 적극 검토 중이고, 일본 역시 자위대 병력은 100% 지원병으로 충당하고 있다
(http://www.anticonscript.org 참조)

모두가 국방 상황의 변화, 군의 현대화 및 과학화에 따르는 전문 기능 병력의 필요성 증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 징집과 인간의 자유 기본권의 상치(相値)등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경우 너무나도 말썽 많은 이 병역 문제, 그 비리 부정의 원천을 근원적으로 봉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병역 강제 징집 제도를 폐지, 지원병 제도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 민족을 위하여…” 또는 “신성한 국토 방위를 위하여…” 라는 애국심에의 호소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조금의 소구력 (訴求力)도 갖지 못하는 이제,
군을 하나의 직업 군(群)화 함으로써 그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닌,
즐거이 제 발로 걸어 들어 가는 군문 (軍門) 으로 탈바꿈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더욱이나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른다면, 그 화해 무드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