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설립하는 계획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제2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박근혜 대통령이 카지노 설립을 대거 허용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허용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병원 설립을 허용했군요?
황준호 뉴스피디(이하 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인인 싼얼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본이 총 505억원을 투자한 싼얼병원은 중국 관광객에게 피부 관리와 성형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이 보류됐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승인 여부를 최종 정할 예정입니다만,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을 뒤집을 리는 없습니다.
허가가 나면 국내에 외국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 1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자본만 외국 자본일 뿐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도 허용했군요?
황: 강원도 양양군에 설악산 제2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오늘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설악산 제2케이블카는 환경 파괴와 지자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가 2008년년과 2012년 두 차례나 부결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관광.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설악산 제2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전국의 유명한 산에 케이블카를 더 설치하는 방안,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산지관광특구’의 도입도 발표했습니다.
산지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 관련법상 규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노: 환경단체들이 비판했죠?
황: 녹색연합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사라져 버리고, 삽질경제만 남은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색연합은 “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는 허울일 뿐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난개발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교육부가 EBS 수능 역사 교재를 수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군요?
황: 교육부가 EBS 수능 교재인 ‘필수 한국사’ 집필진에게 박정희 ㄴ대통령의 유신 내용을 축소하고 친일 성향의 교과서 내용을 반영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삼청교육대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교육 전문 매체 <교육희망>이 보도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무자비하게 인권탄압을 했던 군사훈련 기관입니다.
교육부는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느낄까봐 빼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뭐가 어렵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공언한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작업이 EBS 교재에서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 방침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노: 관광공사 감사가 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인 자니윤 씨가 과거 골프장 캐디를 폭행했던 사건이 조명을 받고 있죠?
황: 자니윤씨가 25년전, 자니윤쇼로 이름을 날리던 1989년입니다.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 공개돼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니윤씨가 성남시의 한 골프장을 찾았는데요, 당시 이 골프장은 캐디들이 노조 설립 문제를 놓고 사측과 분규를 겪고 있었습니다.
윤씨 일행에는 사측 인사가 있었는데, 이를 본 캐디들이 사진을 찍었고, 윤씨가 그 카메라의 필름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격분한 윤씨가 골프채를 들고 캐디 유모씨를 쫓아갔고, 유씨는 비탈길에서 넘어져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 25년전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공개된 거죠?
황: 캐디 유씨를 위해 치료비 배상소송을 무료변론했던 변호사가 현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이 시장이 지난 9일 이 사건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당시 캐디가 5㎜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골프채에 머리를 맞아서 죽었을 것”이라며 “낙하산도 좀 그럴듯한 사람으로 해야지 국적 회복을 시켜가며 이런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