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후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계약]

임차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안될거 같아요

이런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가계약하면서 본계약서는 쓰고 왔구요

계약금 입금날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왔습니다.

 

 

[하하]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거네요.

[계약한거구요.]

계약금의 2배인지 3배인지를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그냥 하세요.

[계약금만]

잃으시면 돼요~

[원글]

가계약을 한다고 하고 쓴건데요...
원래 가계약은 계약서를 쓰는것은 아닌가요?

[..]

가계약을 하겠다고 쓴거고 계약금을 안낸거라면 그냥 취하하면 될거 같은데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계약금 못 받습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하시 계약금의 2배를 줘야하는거지만 보통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나쁜놈은 재산 가처분 걸어서 재판 거는놈도 있습니다.

[계약했네요]

임차인이 계약해지 했을 땐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하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경운 계약금의 3(?)배를 물어줘야해요.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계약의 성사시점은 계약금을 입급한 때이고 계약 파기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를 의미해요. 가계약금을 넣고 아직 본 계약을 안 넣었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요.

[ㅇㄹ]

임대인이 해지했을경우는 2배를 물어줘야하죠.
원래 임차인이 걸었던 보증금돌려주고 그 보증금액수만큼 위약금으로 얹어줘야하니깐요.

[..]

계약금 입금 전이라면 그냥 파기하면 될거에요

[..]

그리고 입금했다해도 두배 즉 받은거에 그만큼 더해서 물어주는거에요
3 배가 아니고요

[근데요]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더라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닌가요?
만일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대부분 임대인에게 위약금 받아내지 않을까요?

[그게요]

계약서를 쓰셨다면 일단 계약이 성립된거라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계약금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을 줘야 계약해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금 5천만원중 천만원만 입금하고 4천은 다음날 입금하기로 했다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4천을 더 입금하라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셔서 잘 합의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계약파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럭키한 거예요
잘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물론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요
상대방 기분안상하게 잘 사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