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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 반대 폭발 조짐 “잘못 건드렸다”각계 여야 합의 반대 목소리...세월호 참사 축소은폐 법안 13일 본회의 처리 두고 긴장 고조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해 각계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해 세월호 참사 국면을 덮으려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유족들에게 외면 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진상규명 역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유족 70여명은 8일 오전 국회를 항의방문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면담해 이번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앞에서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속해있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교수행동은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4백 만 명이 넘는 특별법 청원으로
모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뤄진 폭거"라며 여야 합의에 대한 규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의 핵심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검사 임명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에게 특검 추천의 칼자루를 넘겨주었다.
또한 특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극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할 집권
세력에게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을 꾸리는 주도권을 부여하게 된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정부여당과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축소은폐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내용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특검 추천과
조사위원회마저도 피해자 가족들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검후보추천위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는 것은 그간의
정황만으로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새정치연합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를
반영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특검 추천 등 소극적인 요구사항으로 합의를 시도하다 그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새누리당의 의견에 고스란히 따라가기 급급한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안을 폐기하라며 직접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 구성 합의는 손발 묶어놓고 진상조사 하라는 것, 이 합의안은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인사 1000여명은 세월호 유족의 특별법에 대해 "형사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통과법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은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가 나오고 15일 세월호 특별법 촉구 10만 범국민대회에서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