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 조회수 : 829
작성일 : 2014-08-08 13:41:4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07/0200000000AKR2014080718150000...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 치안사무 협약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논문 중 일부가 2007년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가 발표한

 '국가·자치경찰간 협약에 관한 연구'와 일치한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우선 강 후보자는 논문 103쪽부터 106쪽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을 자치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등으로 나눠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최 교수의 보고서 19쪽부터 33쪽에 걸쳐 기술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진 의원을 밝혔다. 

예를 들어 강 후보자는 자치사무에 대해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하며,

 '스스로의 책임'은 국가의 어떠한 지시로부터도 자유로움을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합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을 뿐 합목적성의 감독은 받지 아니한다" 라고 서술했다. 

최 교수의 보고서에는 "국가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국가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을 뿐 합목적성의 감독은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이처럼 위임사무와 공동사무 등에 대한 설명도 최 교수의 보고서와 매우 유사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24쪽부터 34쪽까지 '우리나라 행정상의 협약 활용 사례'라는 소제목으로 작성된 부분은 최 교수의 보고서 99쪽부터 122쪽까지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진 의원은 강조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 주석을 달아 최 교수의 보고서를 참고했음을 명시했다. 

진 의원은 "후보자가 석사학위를 받은 시기는 이미 논문표절 문제로 공직후보자들이 수차례 낙마한 이후"라며 "그럼에도 표절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공직윤리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IP : 1.252.xxx.1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면
    '14.8.8 5:19 PM (180.69.xxx.134)

    그게 더 우스웠을 나라가 됐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4115 내일 9월모의고사 서울,경기지역 7 9평 2014/09/02 2,107
414114 not gonna read from this time 이게 무슨.. 1 영어무식 2014/09/02 1,024
414113 9호선 노들역앞 래미안트윈파크 어떤가요? 2 니콜리 2014/09/02 4,411
414112 서울에서 자사고 취소위기 8개학교 명단나왔네요 83 .. 2014/09/02 13,824
414111 휘트니스센터등록, 몇달로 할까요? 4 처음 2014/09/02 1,349
414110 전신성형 접대강요 주장 16세 미스미얀마 8 ... 2014/09/02 3,030
414109 because of winn-dixie라는 영화가 보고 싶어요... 4 도와주세요~.. 2014/09/02 1,383
414108 중년이상되면 복부비만 거의 오나요? 6 즈구미 2014/09/02 4,907
414107 세월호2-40일) 실종자님들이여,꼭 추석전에 가족과 만나세요.... 12 bluebe.. 2014/09/02 651
414106 제 생각엔 세월호 사건 덮으려는 이유는(허접하지 낚이지 마세요).. 2014/09/02 944
414105 미국가는데 핸드폰 임대해서 가는거 어떤가요? 1 초2 2014/09/02 960
414104 신영통 사시는분 계시나요? 6 운동하고 싶.. 2014/09/02 1,454
414103 바닷물에 떠 있는 거 수영할 줄 알아도 연습해야 해요. 16 바다둥둥 2014/09/02 11,614
414102 지금 현대홈쇼피에서 파는 과일 괜찮을까요? 2 닭모가지 2014/09/02 1,947
414101 운전자 보험 어떻게 ........ 9 보험 2014/09/02 1,507
414100 아파트단지내 불륜글 보다보니 60 베스트에 2014/09/02 24,836
414099 자다가 갑자기 쿠토를 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2 갑자기 2014/09/02 1,105
414098 근육량이 적으면 금방 피로한가요? 2 dma 2014/09/02 3,242
414097 문제집의 답안지만 구할 방법있으까요? 2 ... 2014/09/02 892
414096 이병헌때문에 느낀것 6 ee 2014/09/02 5,051
414095 잠실 다세대주택 가격이 어느정도 되나요? 5 ㄷㅈ 2014/09/02 2,539
414094 살짝 말린 도라지로도 도라지청 만들수 있나요?(혹은 다른 요리?.. 1 도라지 2014/09/02 1,804
414093 스텐반찬통은 없나요? 3 개네 2014/09/02 1,847
414092 뒷머리 땀나는아기 2 파란하늘보기.. 2014/09/02 1,710
414091 중3 아이 11시에 고기 구워 먹고 자도 괜찮을까요? 9 엄마 2014/09/02 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