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만 명의 군대를 지금 군대 문화에서 유지시키려면 월 150 정도의 급여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때 작전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인원은 군축.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최신 전력 도입.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예산 추가 투입들이 이뤄집니다.
현 국방비가 35조 8천억 가량인데.. 모병제로 전환하면 최소 30%에서 50% 가량의 세금이 유지비 증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군 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선 50%~100%에 가까운 증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최소 10조, 한동안은 +30조의 예산이 더 필요할수 있습니다.
물론 통합진보당 등에선 많아야 3조~5조 가량의 예산으로 해결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이동네는 북한을 우리 친구쯤으로 여기는 습관이 있기에 국방전력을 보존시키지 않는 군축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저도 남북화해에 따른 공동 군축에 찬성하지만 화해의 결과로 군축이 실행되어야지 어차피 한민족이잖아? 라는 꿈과 희망으로 선제 군축을 하는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입장은 -모병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만한 국가 세금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는 논의도 필요하겠죠. 국가 정의 측면에서 희생되는 자와 수혜를 입는 사람이 갈리는 결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해야 좀더 정의로운 징병제. 혹은 좀더 공평한 모병제를 선택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올바른 병영문화는 진급에 목을 매는 간부들의 잡음 줄이기 노력으론 해결이 안됩니다.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알량한 가해자가 되는 몇몇 사병들과 질낮은 간부들. 그리고 부대에 잘못된 스트레스를 가해도 진급에만 문제가 없다면 거리낌이 없는 고위 간부들 모두가 떠안는 문제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던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왜 더내요? 군인연금에서 빼면 되는데.. 라는 주장도 보이던데 위험합니다. 안그래도 장병을 줄이면 별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고위장성들은 기존 시스템을 옹호하기 마련인데 연금빼서 모병제하는건 말이 안되는 .. 모병제 할 생각 없다는 의견으로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