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병제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1. rafale
'14.8.8 12:09 AM (121.130.xxx.196)물론 새누리는 모병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로운 징병제에 관심이 없듯이. 새누리는 모병제 제안 안할거니까 잠시 신경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뭐하러 모병제 하나요? 세금도 더드는데 징병제 하면서 자기 아들들만 편한보직으로 보내거나 면제 시키면 됩니다.
이 논의는 진보정당이 주도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새정연내 몇몇 캠프에서 차용하거나 공약으로 내걸기도 합니다.2. rafale
'14.8.8 12:18 AM (121.130.xxx.196)다만 국가 세금이 10~30조 늘어난다는 얘기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중 유지비는 일자리 창출로 결국 국가 경제가 순환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12년에 4조의 세출 증대로 30만으로 군축하자던 김두관 캠프가 주장한 논리입니다.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니 GDP 35조 증가 효과가 있다고.....
통진당이 주장하던 예산 흐름과 비슷한데 전 세출소요는 이보다 좀더 비관적으로 봅니다, 인력만 줄이지 말고 국방전력을 메꿀 전략무기 도입도 염두에 두는게 좋습니다. 남북 합의없는 국방전력 감소를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전 회의적입니다.3. rafale
'14.8.8 12:31 AM (121.130.xxx.196)차라리 철이 없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시는것도... 그런데 정권 연장을 위해선 모병제를 고를거라는 주장은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모병제는 사실 표가 안됩니다. 좀더 모두에게 공평할순 있어도. 징집대상에 대한 보수를 늘리면 조세부담에 군필자와 여성계에서 반발하며,
제대후 혜택을 늘려도 전체 군필 남성에 대한 특혜로 볼 여지가 있어 반대하기 마련이라. 젊은 세대가 갈수록 줄어드는 한국에서 다수를 버리고 소수를 잡는건 새누리가 고르기 어려운 전략입니다. 그런다고 20대가 새누리 찍는다는 보장도 없어요...4. 존심
'14.8.8 3:51 AM (175.210.xxx.133)불필요한 장교들 다 자르면 가능할 듯...
5. 늦은밤
'14.8.8 4:48 AM (119.149.xxx.132)지금의 군대에서 아들을 뺄 수 있다면 세금 기꺼이 더 내겠슴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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