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지적사항’ 관련 해수부 보관 자료 증거보전신청

세월호대책위 조회수 : 906
작성일 : 2014-08-07 14:31:10
http://www.vop.co.kr/A00000781184.html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과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부 보관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증거보전신청 대상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작성.보관 중인 ▲세월호 증.개축 관련 인허가 및 보고서류 일체(인천해양항만청이 해수부에 보고한 문서 및 해수부가 지시한 문서 포함) ▲2013.2.27~28 실시된 보안측정 예비조사 관련 사전 문서 및 사후 보고문서 ▲2013.3.18~20 실시된 보안측정 관련 사전 문서 및 사후 보고문서(국정원 보고문서 포함) ▲세월호와 관련된 선박 보안계획서 및 승인문서 등이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전자 접수했다.

오전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증거보전신청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에는 100개 항목에 걸친 세월호 점검보고 사항이 확인됐다”며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국정원은 보안측정(점검)의 일환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 해수부와 인천해양항만청 등 관련 기관과 동시에 진행했다고 두차례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정원의 해명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그 의혹만 더 크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가족대책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광’ 오영중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벌써 열한번째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왜 국가가 아닌 유가족이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해수부와 국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신청서에서 가족대책위는 ‘증거 보전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진도VTS 직원이 관제실 CCTV를 훼손했다가 구속된 사례를 언급, “세월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공용물 내지 공문서를 훼손.파괴하는 위법 행위를 주저없이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신청 대상 자료들도) 만일 방치될 경우 멸실, 훼손, 파기될 우려가 커 신속한 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가족대책위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주VTS 관제실 내 CCTV 증거보전절차와 관련해 해수부 측 소송 수행자가 “제주VTS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10여개의 VTS에 모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훼손한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IP : 211.177.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거보전신청이 시급하다
    '14.8.7 2:32 PM (211.177.xxx.197)

    http://www.vop.co.kr/A00000781184.html

    진도VTS 직원이 관제실 CCTV를 훼손했다가 구속된 사례를 언급, “세월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공용물 내지 공문서를 훼손.파괴하는 위법 행위를 주저없이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신청 대상 자료들도) 만일 방치될 경우 멸실, 훼손, 파기될 우려가 커 신속한 보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2585 요새들어 커피창업이 너무나도 하고싶네요 ㅠㅠ 6 nnMa 2014/10/01 2,032
422584 새우젓 유리병 냉동해도 될까요 3 새우젓 2014/10/01 2,047
422583 고급스러운 쇼핑몰 추천 해주세요 ,,,, 2014/10/01 889
422582 朴싱크탱크 "민생지수, 朴정부 출범후 내리 악화&quo.. 1 mb보다더해.. 2014/10/01 503
422581 세월호법 극적타결 했지만 입법과정도 '산넘어 산' 세우실 2014/10/01 412
422580 손은 나이를 감출수가 없네요 6 ㅇㅇ 2014/10/01 2,342
422579 혹시 절에서(봉은사?) 중매?? 연결 해 주는거 아시나요?? 7 fg 2014/10/01 8,033
422578 레몬청이요~~~~ 1 ^^ 2014/10/01 1,024
422577 며느리 입장에서는 일 못하시는 시어머니가 더 낫지 않나요? 25 며느리 2014/10/01 3,514
422576 잘먹는 사람들은 병에 잘 안걸리나요? 9 뱌님 2014/10/01 2,193
422575 해외에서 쇼핑한 물건 한도가 있나요 4 알려주세요 2014/10/01 1,183
422574 아이피 추적, 할 수 있을까요? 1 이런 미친!.. 2014/10/01 808
422573 그 사건의 이웃 2 철없다 2014/10/01 938
422572 갤럭시 노트 무료? 2 ........ 2014/10/01 1,777
422571 ”성희롱·막말 논란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파면'해야” 1 세우실 2014/10/01 531
422570 미국에서 삼성핸드폰 수리 어떻게 하나요? 1 미국 2014/10/01 1,267
422569 원세훈은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인가요? 6 고무줄법 2014/10/01 1,125
422568 '박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글' 40대 주부 집행유예 12 유신시대 2014/10/01 2,494
422567 카톡에 대해서 답변좀 2 왕포도 2014/10/01 696
422566 모기는 대체 어디로 들어오는거에요? 9 모기 2014/10/01 1,969
422565 집주인 바뀐 후 전세계약 문의드려요 부동산 ㅠㅠ.. 2014/10/01 861
422564 임플란트 안쪽 고리 남겨두시나요? 6 ... 2014/10/01 2,168
422563 병원에 할머니 혼자 입원해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보이세요 30 마음이.. 2014/10/01 5,304
422562 의자 소음방지 하는거 ..효과 있나요? 2 솔솔 2014/10/01 984
422561 모큐드라마 3 맑은날 2014/10/0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