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도 있었군요~!!
그런데 왜 재판을 하지않는가?
조그만한일도 국민 협박질 고소고발은 초스피드로 진행하면서.ㅜㅜㅜ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소제기일 : 2013년 1월 4일
처리기한 : 2013년 7월 3일(공직선거법 제225조)
2013년 9월 26일 10시 50분으로 첫 재판기일 지정되었다가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 연기
2014년 5월 5일 현재, 원고측의 수 차례에 걸친 재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일 미지정 상태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넘어서야 비로소 첫 번째 재판기일을 잡았다. 그것도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연기해 버렸다. 대법원은 왜, 무엇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을 법을 어겨서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일까? 이 자들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
(이정렬 전판사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연예인 이름 안들어간 글은
읽지도 않아요
의도적인 건지.. 무의식적인 건지..
참........... 할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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