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국방의무 거부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나?
국민의 4대 의무
1. 국방 의무
2. 납세 의무
3. 교육 의무
4. 근로 의무
위의 4대 의무가 국민이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밝은 국가의 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져야 하는 4대 의무이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국민으로서 힘 있는 자와 돈 가진 자의 자식들을 빼놓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군소리 없이 흔쾌히 이행했다.
성실한 국민이 위 4대 의무를 다하면 국가는 거기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4대 의무와 양립하는 개념으로 국민의 5대 권리가 있다.
1. 자유권 ; 신체, 거주이전, 종교, 언론출판, 근로, 사유재산권의 행사
2. 참정권 ; 모든 국민은 능동적으로 국정(國政)에 참여할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3. 평등권 ; 국민이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4. 청구권 ;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권리보호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범죄피해구조청구권 ,
헌법소원권)
5. 사회권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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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임병장의 총기난사사건에 이은 윤일병의 집단살해사건!
이게 22사단 임병장 사건은 임병장이 총기난사와 수류탄투척을 하여 동료병사 5명을 즉사케 하고나서도 도피하며 군과 숨 막히는 대치를 하다 체포되어 이미 쓸어 덮을 수가 없도록 불거진 사건이라 사건 발생과 동시에 사건의 내막과 전개되어가는 전 과정이 바로 언론에 노출되었던 것이고, 그보다 훨씬 앞서 발생한 윤일병의 집단살해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단순치사사건으로 쓸어 덮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뒤늦게 그게 언론에 탄로가 나서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4개월이 다 되어서야 지금 발생한 사고 같이 언론을 타고 국민의 이목을 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윤일병살해 사건이 발생과 동시에 지금과 같이 세간의 이목을 끌어들였더라면 어쩌면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사건은 발생치 않았을 지도 모른다.
잘못을 밝혀 바로잡지 않고 쓸어 덮는 일은 이렇게 반복되는 똑 같은 사고를 반복해서 부르기 마련이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윤일병과 같은 처지의 병사가 윤일병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어들이면서 잠시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 안도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한 사고는 근간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터져 나오기 직전의 잠복된 사고요인을 군 당국이 파악한 것만도 4,000건이 넘는다 하며 파악조차 되지도 않은 지뢰는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게 군이 국가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이 나라를 한 순간에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윤일병 살해사건 전모를 살펴보면 차라리 아우슈비츠 독 가스실에 끌려가서 고통을 짧게 하고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집요한 고통과 인격압살을 당하며 매 순간 죽음으로 한발 한발 다가가는 고통은 지각이 있는 인간이라면 감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마침내 죽음에 이른 것이다.
식인종이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종족의 사람을 잡아 왔어도 이렇게 악랄하게 고통을 주며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명이고 야만이고를 떠나서 인간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니, 동물세계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
국군통수권자와, 군의 최고지휘자였던 당시 국방부장관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개요를 보고 받았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오히려 더 비중 있는 자리로 영전을 하여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척 모르쇠 하고 있다.
이러고서도 어떻게 국가가 국방은 국민 된 자의 의무라고 병역의무를 다하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나?
이거 박근혜가 “일벌백계”와 같은 헛소리 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가 TV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척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약속을 했던 것이 지금 어찌되어가고 있나?
지금 박근혜가 하도 다급하니까 토해내는 소리는 배고픈 닭이 모이를 달라고 “구-구-구-구”대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모이를 주어 배가 차고나면 바로 딴 소리하며 살강에 뛰어올라 모든 그릇을 박살낸다.
아니, 딴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모르쇠 한다.
(주) 살강 ; 옛날 재래식부엌에서는 현대식 싱크대 같은 것은 없고 대나무 등으로 벽에 수평으로 선반을 매고 그 위에 그릇(주로 사기그릇)을 죽 엎어 놓았었다.
닭이 거기에 올라가서 푸드덕 거리며 날개 짓을 한 번 하는 날이면 사기그릇이 깡그리 사금파리가 되었다.
김관진의 경우는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어림없다.
사건발생당시 어떤 내용까지 보고 받았으며, 무슨 이유로 왜 사건을 축수시키거나 은폐하려 하는 것을 눈 감았는지 법정에서서 죄상을 추궁 받고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이런 무책임한 국군통수권자와 군 당국을 믿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들을 어떻게 군에 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
책임 있는 자들을 모두다 법정에 세워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 병영문화 임시처방적인 개선이 아니라 혁명수준의 환골탈태를 시키기 전에는 아들을 군에 보낼 수 없다고 국방의무 불이행 선언을 해야 된다.
군을 이대로 방치하면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국군내의 난타전으로 군이 괴멸하고 나라는 덩달아서 망하게 된다.
국민들이여!
특히, 세월호의 비극을 애써 외면하는 국민들이여!
세월호 비극은 당신들 말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무리하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려고 했거나 노숙자 같은 불운한 유가족들만이 당한 비극일지 몰라도, 국방의 의무를 하다 당하는 비극은 5천만 국민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이래도 가만히 있겠나?
작게는 당신의 아들과 손자를 지키는 일이다.
더 크게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 국민이 흔쾌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전 국민이 국방의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뛰쳐나갑시다!
저절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합시다!
대한민국이 팽목항에 가라앉고, 휴전선에 주저앉아 자멸하기 직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애타게 당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연합과 뭔 어머니연합도 이런 때 애국심 한 번 신명나게 발휘해 보십시오!
다만 일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