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예전에는 정말 허술해서 눈 나쁜 사람, 치질수술한 사람, 평발인 사람....다 군대 안 갔어요.
지금은 강화되서 오히려 건강이 안 좋은데도 막 보내고 예전에 방위였던 공익근무요원도 가기 어렵죠.
신검에서 정신적인 분야를 강화해서 애초에 분노조절 안되거나 정신질환이 있어 발작하는 사람...또는
너무 심약해서 군대가서 병 얻어올 사람들...이런 청년들은 아예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모병제는 한다 해도 가난한 집 아들들이 집안 살린다고 할 수 없이 올거고,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휴전
상황에서 모병제가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예 군대문화를 바꾸기 어렵다면 강도있는
심리검사나 정신질환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뽑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악용될 소지는 있어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병제보다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