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검사의 법률소양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네요.
뭐 이런 사건이 있지 ㅎㅎㅎㅎ 웃겨서 퍼왔어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29/20140729000462.html?OutUrl=naver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소양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한테 수사받기 싫다고 헌법 소원
헐 조회수 : 1,410
작성일 : 2014-07-30 11:11:48
IP : 64.134.xxx.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7.30 11:23 AM (1.236.xxx.206)웃기다고만은 못하겠네요.
님같으면 사시출신 로스쿨출신 안 따지고 사건 맡기겠어요?
검사도 마찬가지죠. 대륙법계 국가에서 로스쿨을 도입했다는 자체가 넌센스임.
로스쿨에서 교수들이 대륙법계 스타일 고대로 가르치고 있다죠.
근데 이게3년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2. 헐
'14.7.30 11:44 AM (64.134.xxx.249)원글인데요. 아니 뭐 저도 로스쿨 출신한테 맡길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로스쿨 출신 검사한테 수사받기도 싫을 거 같구요. 최소한 이런 건 사시 출신 검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선택하게 할 방법은 없나 싶네요. 기사보니까 현행법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 같애요.
3. 로스쿨이
'14.7.30 11:57 AM (118.36.xxx.143)찬밥이네. 사법시험 합격자랑 법률지식으로 보면 하늘과 땅차이지.
더 최악은 현대판 음서제도4. 당연하죠
'14.7.30 12:07 PM (121.131.xxx.66)당연한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지인 남편 보니 3년 로스쿨 마치고 거기서 대략 6개월 끌다 뉴욕 바 시험 합격해서
미국변호사 자격따갖고 여기 왔더라구요
나라도 맡기기 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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