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검사의 법률소양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네요.
뭐 이런 사건이 있지 ㅎㅎㅎㅎ 웃겨서 퍼왔어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29/20140729000462.html?OutUrl=naver
로스쿨 출신 검사의 법률소양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네요.
뭐 이런 사건이 있지 ㅎㅎㅎㅎ 웃겨서 퍼왔어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29/20140729000462.html?OutUrl=naver
웃기다고만은 못하겠네요.
님같으면 사시출신 로스쿨출신 안 따지고 사건 맡기겠어요?
검사도 마찬가지죠. 대륙법계 국가에서 로스쿨을 도입했다는 자체가 넌센스임.
로스쿨에서 교수들이 대륙법계 스타일 고대로 가르치고 있다죠.
근데 이게3년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
원글인데요. 아니 뭐 저도 로스쿨 출신한테 맡길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로스쿨 출신 검사한테 수사받기도 싫을 거 같구요. 최소한 이런 건 사시 출신 검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선택하게 할 방법은 없나 싶네요. 기사보니까 현행법으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 같애요.
찬밥이네. 사법시험 합격자랑 법률지식으로 보면 하늘과 땅차이지.
더 최악은 현대판 음서제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지인 남편 보니 3년 로스쿨 마치고 거기서 대략 6개월 끌다 뉴욕 바 시험 합격해서
미국변호사 자격따갖고 여기 왔더라구요
나라도 맡기기 싫겠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34370 | 김장을 많이 해야되는데--' 5 | 흠흠 | 2014/11/09 | 2,218 |
434369 | 외국은 패브릭 쇼파를 많이 쓰나요? 관리는 어쩌나요? 7 | ㅡ | 2014/11/09 | 3,764 |
434368 | 이홍기랑 미르랑 너무 헷갈려요 5 | ... | 2014/11/09 | 3,829 |
434367 | 최상급 한우 소고기와 요실금 9 | 나만 | 2014/11/09 | 2,381 |
434366 | 심한 코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26 | 궁음 | 2014/11/09 | 14,146 |
434365 | 그것이알고싶다 7월 방송, 사라진 신데렐라(?) 어떻게 된 얘긴.. 6 | 궁금 | 2014/11/09 | 6,391 |
434364 | 아기이름좀부탁합니다 9 | khnoh | 2014/11/09 | 1,199 |
434363 |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된 검찰의 무리수 3 | 샬랄라 | 2014/11/09 | 962 |
434362 | 최근에 전자여권 발급해보신분 질문있어요 6 | .. | 2014/11/09 | 1,776 |
434361 | 초등고학년 이사 3 | 질문 | 2014/11/09 | 1,349 |
434360 | 예비 중 학생 영문법 인강 추천해주세요 1 | 홍이 | 2014/11/09 | 1,344 |
434359 | 북유럽디자인 쇼핑카트, 극세사차렵이불세트 나눔! 이쁘네요 ㅎ 1 | 맘맘 | 2014/11/09 | 1,533 |
434358 | 구순염 치료 방법 알려주세요 2 | 뚝 | 2014/11/09 | 4,256 |
434357 | 약국 보통 몇시에 여나요? 3 | 통증 | 2014/11/09 | 1,131 |
434356 | 발지압판 30분 밟은뒤 간지러워요 ㅠ 2 | 82쿡스 | 2014/11/09 | 1,749 |
434355 | 대형 시장 한 옷가게에서 봉변당했네요 4 | 왜 그래? | 2014/11/09 | 3,603 |
434354 | 만성위염은 치료방법이 없나요? 14 | .. | 2014/11/09 | 3,393 |
434353 | 대구 정형외과 추천해주세요 꼭이요ㅡㅜ 5 | 콩콩 | 2014/11/09 | 2,816 |
434352 | 아이허브 프로폴리스 캡슐 젤라틴 괜찮은가요? 5 | 궁금이 | 2014/11/09 | 2,385 |
434351 | 놀라운 블로그 10 | 행복 | 2014/11/09 | 7,179 |
434350 | 안경쓰시는 분들 귀랑 안경다리요 6 | 안경 | 2014/11/09 | 1,420 |
434349 | 도와주세요...여기서 이혼결정하겠습니다... 67 | 도와주세요 | 2014/11/09 | 18,160 |
434348 | 금방 신해철 팬이라는자 글 6 | 강씨 지지자.. | 2014/11/09 | 2,056 |
434347 | 6개월 아기 두고 밤외출 31 | 휴.. | 2014/11/09 | 5,502 |
434346 | 어깨근육 파열되신분든 어찌하셨나요? 25 | 응급신다녀옴.. | 2014/11/09 | 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