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뺨 한 대 때리고 150만 원" 벌금형

leverage 조회수 : 1,640
작성일 : 2014-07-26 02:38:3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5204505906&RIGHT_...

 

요며칠 특정 유명인의 폭행 사건이 인구에 회자가 되었는데, 댓글들을 보며서 느낀 것은 폭력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였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폭력은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이고, 특히 호의를 나눈 사이에 이루어지는 폭행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죠.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뺨 한 대 때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 바뀐 법을 보니 뺨 한 대가 채권 150만 원 발생이라는 생각을 하면 될 듯 싶습니다.

 

폭행과 관련해서, 맞을 만 해서 맞았을 거라고 말씀 하시는 분은, 한 대 때려주고 맞을 만 해서 때려주었다고 하면 될 듯 싶습니다. 논리상 이런 분이 설마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을 만 해서 맞았으니.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관심을!---

IP : 211.176.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6 9:13 AM (180.228.xxx.9)

    법이 저리 물렁하니 우리나라가 개판이죠.
    아무리 뺨 한 대라지만 엄연히 폭행죄인데 징역 안 살리고 국고나 채우는 벌금형이라뇨..
    그 벌금이 맞은 자에게 위로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국고만 채우고 맞은 자는 아무
    신원도 안되는 것이잖아요.

  • 2. leverage
    '14.7.26 11:06 AM (211.176.xxx.46)

    폭력행위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배상'으로 구분됩니다. 벌금형은 형사상 처벌인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은 따로 이루어질 수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0890 불고기감 양념해서 얼려도 돼나요? 더불어 음식추천도.. 12 냉동 2014/07/26 1,889
400889 유병언 도피조력자 ‘김엄마’ 남편은 ‘전직 검사’ ㅋ 7 무능한수사 2014/07/26 7,634
400888 [김어준 평전 15~19회] 국민라디오 드라마 lowsim.. 2014/07/26 1,265
400887 혹시 선풍기 구입 하시려는분 도움 되실까해서요. 7 선풍기 2014/07/26 3,439
400886 생생정보통에 나왔던 낙지볶음...ㅠㅠ 3 실패 2014/07/26 3,453
400885 고구마소화잘되게 요리하는법 2 고구마 2014/07/26 3,052
400884 세월호-국정원 문제 제기되자..유병언 장남 검거로 덮으려했나 16 덮으면안되지.. 2014/07/26 2,580
400883 유대균 박수경 뭐하며 지냈을까요 23 ㄱㄱ 2014/07/26 17,669
400882 우리나라만??? 1 ... 2014/07/26 886
400881 제가 잘못들었나요? 3 a 2014/07/26 1,547
400880 주택 사려는데 위치 조언 부탁드려요. 4 단독주택 2014/07/26 1,671
400879 군도 재밌으시면 윤종빈감독의 용서받지 못한자도 한 번 보세요 6 ........ 2014/07/26 1,712
400878 고3 봉사활동 언제까지 5 코코아 2014/07/26 2,943
400877 오렌지맨의 탈출 장면 4 도대체뭔짓을.. 2014/07/26 1,988
400876 요즘 주산은 안배우나요? 가르칠 필요가 없나요? 6 미국아짐 2014/07/26 2,101
400875 5학년 아이 문제인데요. 2 2014/07/26 1,058
400874 인류가 육식을 계속 한다면 동물을 고통없이 죽여야 하지 않나요?.. 6 . 2014/07/26 1,624
400873 서정희 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 왜 인터뷰를 하나요 46 명아 2014/07/26 15,548
400872 고속버스편으로 수화물 보낼때요.. 4 잊지말자 2014/07/26 1,303
400871 '군도' 개봉 3일차 145만 돌파 '아바타'보다 흥행 속도 빠.. 14 샬랄라 2014/07/26 2,363
400870 반품주소가 보낸 주소랑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2014/07/26 659
400869 유병언 사체, 5월28일엔 없었다 4 은하수 2014/07/26 2,953
400868 저 어떡하면 좋나요 저도 딸에게 기습 디스 당했어요 3 흐흐 2014/07/26 2,515
400867 국정원이 세월호에, '유리창 닦아라, 안내판 떼라, 냉장고에 냉.. 이거여 2014/07/26 2,177
400866 차 안에서 이틀 있었던 생옥수수 먹어도 될까요? 2 ㅇㅇ 2014/07/2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