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는 교포, 유학생 부부의 양육수당

[노노]

지인이 해외에 국제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 지인들 주변은 한국에서 살다 유학간 부부들도 있고 교포나 국제결혼 커플등 한국국적은 유지하고 있지만 체류허가나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의 그 나라 사람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기 나누던중 그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나라에 살지도 않고 그저 국적만 한국국적을 가졌을뿐 세금한푼 내지 않는데 말이죠.
심지허 이렇게 받지 않는다는걸 바보 취급까지 받는다네요.
지인주변이 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는 양육수당이 얼마나 많을지....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보기엔 헛점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저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데요.
그것도 이 나라에 거주하면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야한다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들이나 다문화가정 사회적으로 약자 배려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거 어디다 신고해야해요?
진짜 황당하더라구요.

[미국]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여기와서 교포들이 자주가는 사이트(미*쿠폰) 들어가보고 놀란게...
한국 방문해서 주민등록번호만 받고 나오면 바로 양육수당 수령가능하다고 서로 알려주고 있더라구요.
심지어는 한국에는 가지도 않고 한국 계신 시부모님이 출생신고 대신 하고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좀 까다로와서 한국에 여행겸 한번가서 신고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거 안받으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그러면서도 한국은 정말 문제다!
주는거 안받을 이유는 없지만 무슨 돈이 많아서 외국살고, 한국 돌아가지도 않을 아이들 양육비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냐? 말들 많더라구요.
그렇지만 주는거니까 받는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거보고 깜짝놀랐어요.
세금이 줄줄 새는것 같아서......ㅠㅠ
저는 1년만 왔다 며칠뒤에 귀국해요.ㅠㅠ

[...]

전 그런 교포,유학생들때문에 편견까지 생겼어요.
그런 인간들 한국에만 민폐끼치는게 아니죠.
미국에서도 저소득혜택 받아먹잖아요....
교포들 한국에 건강때문에 온다고 할때마다 욕나와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미국에서도 저소득 혜택 다 받아요.
애도 공짜로 낳고 병원도 공짜로 가고 음식도 받고...

제도적으로 헛점도 있고 썩은 양심 문제도 있고.

[초5엄마]

저희부부 의료보험비 남편 저 합이 거의 사십만원이에요. 그런데 한달에 한번도 병원 안갈때도 많지요. 해외거주하는 사람들이 잠깐 한국들어와서 어찌하는진는 모르지만 서류 몇가지만 제출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다 받을수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싸서 못하는 검사면 치료를 잔뜩 받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뵜습니다. 애 떼놓구 일나가서 번돈 그런이들을 위해 버는것같아 제가 바보되는것 같습니다ㅠ

[...]

저도 의료보험비 엄청 내고있어요.
미혼이라서 애도 없어요.
병원 몇년동안 딱 한번 갔어요. 내가 낸 보험료 교포들이 쓴다 생각하니 울화통 치밀어요.

[그럼 제입장은 어떤가요??]

안좋은 댓글 달릴걸 알지만 한줄 남겨요.
저랑 남편은 한국서 20년 가까이 직장생활하면서 의료보험료 납부했는데
애도 없어서 사실 감기로 병원가거나 치과치료 가끔 받은게 전부예요.
남편은 그나마도 안가구요.
그리고 지금은 외국나와 살고있어요.
외국나와서 산다고 아직 한국 국민인데 의료보험 헤택 못받으면
저랑 남편이 20년 가까이 낸 낸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윗분님께]

회사대 국가라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일할 당시에는 내가 애를 늦게 낳거나 애가 아직 어려서
공짜로 주는 등록금 혜택 하나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그 때는 차가 딱히 필요 없어서 회사에서 주겠다고 했지만 내가 안 썼다고
책 읽으라고 도서비 복지로 지원해줬지만 내가 바뻐서 그만큼 책 못 샀다고 생각해봅시다.

이제는 다른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는 그런 복지 혜택이 없다 치십시다.
그 회사에서 20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 다닐 동안은 우리 아이 등록금, 렌트비나 도서비 못 받았으니
이제는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회사가 해줘야 할까요?

회사 다닐 때는 헤택 하나도 못 누렸단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렸는데
내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단 말이지요
이럴 때 회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입장?]

억울하시면 다시 한국에 나와서 사십시요.

[...]

윗님?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기간동안 안아팠으니 아깝다고 느끼시는 거지, 아팠다면 혜택을 보셨겠죠. 보험료 20년동안 내면서 안아팠으니까 그동안 낸 보험료 돌려줘~~~ 이런 생각이면 그건 이미 보험이 아니죠. 아예 보험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댓글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