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조회수 : 854
작성일 : 2014-07-19 16:53:09
http://www.vop.co.kr/A00000775244.html

수사권 없던 '의문사 진상위원회'.. 수사권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진상규명불능' 결정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서야 유골 감식 결과 '타살'로 밝혀진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1975.8)이다. 의문사위는 2차 보고서(2004.12)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밝혀냈지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 권한 미흡'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정원은 의문사위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5월에서야 그 중 일부인 814쪽의 문서를 제출했고, 의문사위는 결국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국정원이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가 구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나 '대통령에 대한 A보고' 등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문사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해 추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IP : 211.17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787 장보리 강비서 낯이 익다 했더니 4 ... 2014/07/20 4,618
    399786 (급질) 차만타면 소변이 마렵다고 하는 아이 2 증상 2014/07/20 2,430
    399785 [이제 곧 100일...]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7 청명하늘 2014/07/20 855
    399784 인테리어 싸이트 추천좀 해주세요 1 내집마련 2014/07/20 1,463
    399783 대장내시경이요. 3 ... 2014/07/20 1,269
    399782 초등 국, 사, 과. 문제집 어디 것이 좋나요? 5 //// 2014/07/20 2,296
    399781 폰용 심심풀이게임 하나발견 상규니201.. 2014/07/20 1,323
    399780 아파트를 사고싶은데 도움부탁드려요 ㅠ 3 오이 2014/07/20 2,174
    399779 고1인강 문의드려요 4 삼산댁 2014/07/20 1,478
    399778 운동으로 스트레스푸는게 가능한가요?? 19 .. 2014/07/20 3,978
    399777 펀글)의사아들과 식당집 아들 10 2014/07/20 4,669
    399776 우울증이 심해져요 왜 살아야하는지 17 ㅠㅠ 2014/07/20 5,427
    399775 에ㅅ티 갈색병과 미샤 보라색병중에 4 2014/07/20 3,168
    399774 노원,강북쪽 지방종 제거 병원? 2 덥지만 2014/07/20 3,292
    399773 안 더우세요? 12 냉방병 2014/07/20 3,028
    399772 심장에 혹이 있어 수술을 한다는데... 3 ㅇㅇ 2014/07/20 3,685
    399771 사교육 정말 너무 싫으네요... 44 .. 2014/07/20 14,179
    399770 현직 시의원 와이프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3 - ㅇ - 2014/07/20 1,530
    399769 이혼.. 되돌릴수없는걸까요? 30 ... 2014/07/20 17,660
    399768 직장내 스트레스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5 힘들다 2014/07/20 2,007
    399767 속이 터질 듯 ㅇㅇ 2014/07/20 1,233
    399766 김포공항 관련 여쭙습니다.ㅠ.ㅠ 2 ㅎㅎ 2014/07/20 1,557
    399765 통대나온걸 후회하는 분 있나요 15 fs 2014/07/20 7,715
    399764 돈 걱정이 없어요. 14 소소하니 2014/07/20 4,918
    399763 중개사분 계시면 헬프. 분양상가 월세관련의문 분양 2014/07/20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