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조회수 : 843
작성일 : 2014-07-19 16:53:09
http://www.vop.co.kr/A00000775244.html

수사권 없던 '의문사 진상위원회'.. 수사권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진상규명불능' 결정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서야 유골 감식 결과 '타살'로 밝혀진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1975.8)이다. 의문사위는 2차 보고서(2004.12)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밝혀냈지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 권한 미흡'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정원은 의문사위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5월에서야 그 중 일부인 814쪽의 문서를 제출했고, 의문사위는 결국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국정원이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가 구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나 '대통령에 대한 A보고' 등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문사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해 추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IP : 211.17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0035 집에 있는 물건들 어떻게 주나요 4 중고나라? .. 2014/07/21 1,613
    400034 대전 운전 연수 잘 하는곳 있을까요? spica 2014/07/21 1,459
    400033 급>오늘 동대문 원단 시장 휴일아니죠? 2 그린파파야 2014/07/21 2,573
    400032 돈 얼만큼 벌어보셨나요 7 ㅁㅁ 2014/07/21 3,062
    400031 올바른 교육, 나라를 살리는 교육이 어떤걸까요? 2 올바른교육 2014/07/21 928
    400030 사는곳으로 사람 판단하는거요 26 ... 2014/07/21 6,107
    400029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침묵속의 공감이 훨씬 낫다. 7 루이제린저 2014/07/21 2,174
    400028 [97일째입니다] 함께한다는 건 지켜주는 것 9 청명하늘 2014/07/21 1,151
    400027 방학때. 5 sewing.. 2014/07/21 1,301
    400026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21am] 야권연대 무산 이전에 짚을 .. lowsim.. 2014/07/21 976
    400025 성형예약 잡아놓고 떨려요..준비해둘것은요? 10 미우차차 2014/07/21 2,834
    400024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세우실 2014/07/21 1,390
    400023 입주 전인 새아파트 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 뭐가 있나요? 1 매매 2014/07/21 1,443
    400022 심재철.. 이 사람 세월호 국조위원장 맞나요? 8 살인자 2014/07/21 1,296
    400021 아이아빠없이 다섯살 남자아이와 여름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7 여기 2014/07/21 2,018
    400020 냉장고 문 일곱시간 동안 열려있으면 9 ㄷㄷ 2014/07/21 14,604
    400019 FOX 뉴스, 한국 기업 먹튀 보도, 어글리 한국 확산 2 light7.. 2014/07/21 1,196
    400018 막걸리 하루두병 먹으면 7 알콜중독 2014/07/21 11,215
    400017 똑똑한, 똘똘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11 ........ 2014/07/21 4,234
    400016 2014년 7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07/21 1,110
    400015 이거 불륜이었겠죠? (기사 펌) 2 아빠나빠 2014/07/21 4,497
    400014 심재철 카톡으로 허튼짓하다가 단단히 꼬리밟혔네요. 13 심누드 2014/07/21 3,956
    400013 일본 작가 중에 중학생이 읽을만한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 2014/07/21 2,093
    400012 오늘 아빠어디가 그 부분 의외로 조용하네요 29 오리 2014/07/21 15,018
    400011 딸아이의 성교육 어떻게 설명해줘야할까요? 10 aomg 2014/07/21 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