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조회수 : 915
작성일 : 2014-07-19 16:53:09
http://www.vop.co.kr/A00000775244.html

수사권 없던 '의문사 진상위원회'.. 수사권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진상규명불능' 결정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서야 유골 감식 결과 '타살'로 밝혀진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1975.8)이다. 의문사위는 2차 보고서(2004.12)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밝혀냈지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 권한 미흡'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정원은 의문사위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5월에서야 그 중 일부인 814쪽의 문서를 제출했고, 의문사위는 결국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국정원이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가 구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나 '대통령에 대한 A보고' 등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문사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해 추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IP : 211.17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067 미생 13회 보고 있는데요. 5 지금 2014/12/22 1,625
    449066 교회다닐때 언니들이 3 2014/12/22 1,108
    449065 동국대 기계와 서울과기대 기계 고민입니다. 12 죄송... 2014/12/22 3,869
    449064 단열필름, 효과 있나요? 질문 2014/12/22 6,205
    449063 박근혜 부끄럽게 미국대학생이 세월호에 관한 다큐를 만들었네요 6 참맛 2014/12/22 1,428
    449062 23년만에 부산 여행 가요~~ 10 2014/12/22 2,076
    449061 뽀로로 집에서 물건찾는 어플 이름 아시는 분.. 1 도와줘요 2014/12/22 822
    449060 홈쇼핑에서 파는 오리털코트도 괜찮을까요 4 한살 먹고 2014/12/22 1,807
    449059 토익 20년만에 보는데 고민되네요. 19 고민이 2014/12/22 2,055
    449058 딸아이가 친구한테 상처주는 말을. 4 초4 2014/12/22 1,593
    449057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뇌물로 구속된 항공국장 10년간 챙겼다 3 샬랄라 2014/12/22 1,153
    449056 성당은 찾아가도 안내나 신자교육 안해줘요? 6 예비 2014/12/22 1,464
    449055 신경치료하고 보철후 통증‥어찌해야할까요? 10 걱정근심 2014/12/22 5,292
    449054 이중에 누가 제일 잘못했는지 봐주세요 49 흠흠 2014/12/22 11,026
    449053 미생이 좋았던이유 2 조연들 2014/12/22 1,149
    449052 얼릉 집에가서... 8 아... 2014/12/22 1,508
    449051 대파로 국끓이면 맛있나요? 7 뜨끈한거 2014/12/22 2,199
    449050 올해도 지방대의대 채우고 서울대인가요? 8 의대입결 2014/12/22 3,215
    449049 저만 죽으면 해결되겠죠? 18 ㅇㅇ 2014/12/22 5,100
    449048 이계절에 가을옷은 어디서 살수있을까요? 1 가을옷 2014/12/22 763
    449047 조현A 여동생 조현min 4과글 봤어요? 7 우왕 2014/12/22 2,273
    449046 박 대통령, '정규직 몫 줄이기' 노동시장 개혁 주문 11 세우실 2014/12/22 1,249
    449045 한복 저고리 품 늘리기 가능한가요? 2 행복2 2014/12/22 2,659
    449044 썰전에서 이철희가 이자스민 욕하는 사람 부끄럽다 하던데 11 ㅇㅇ 2014/12/22 3,941
    449043 젊었을때 좋은 멘토가 있는것도 큰복 4 멘토 2014/12/22 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