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조회수 : 751
작성일 : 2014-07-19 16:53:09
http://www.vop.co.kr/A00000775244.html

수사권 없던 '의문사 진상위원회'.. 수사권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진상규명불능' 결정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서야 유골 감식 결과 '타살'로 밝혀진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1975.8)이다. 의문사위는 2차 보고서(2004.12)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밝혀냈지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 권한 미흡'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정원은 의문사위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5월에서야 그 중 일부인 814쪽의 문서를 제출했고, 의문사위는 결국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국정원이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가 구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나 '대통령에 대한 A보고' 등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문사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해 추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IP : 211.17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979 컴앞대기)빈속에 토하는 강아지 어째야하죠? 9 달이 2014/07/19 2,564
    398978 생활 한복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요. 하니미 2014/07/19 1,034
    398977 누렁이살리는일 -아직 서명이 많이 부족한가봐요 ..소중한 한표씩.. 1 loving.. 2014/07/19 1,030
    398976 나이들어 더 고집스러워지는 남편 딸맘 2014/07/19 1,238
    398975 족발 매니아님들께 급질 2 족녀 2014/07/19 1,608
    398974 24개월 아기가 알파벳읽는게대단한건가요? 16 ., 2014/07/19 4,603
    398973 옷살 돈으로 노란봉투 모금에 동참했어요^^ 5 노란봉투 2014/07/19 988
    398972 어린이집 선생님 되려면.. 6 오이 2014/07/19 1,617
    398971 고기 소화잘되게 요리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8 고기먹고싶어.. 2014/07/19 1,897
    398970 저도 좀 여쭤볼께요 ㅠ(욕하지말아주세요ㅠ) 12 도우미 2014/07/19 3,958
    398969 목동권 영어도 내신 미쳐요. 어떡하죠? 10 내신 2014/07/19 3,200
    398968 유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35 .... 2014/07/19 2,974
    398967 지하철 이태원역 근처의 맛있는 집 알려주셔요 ^^ 3 미리 감사드.. 2014/07/19 1,609
    398966 웹툰 추천해요.. 아! 팔레스타인 8 ... 2014/07/19 2,187
    398965 Rose Oil 을 선물 받았어요. 3 여름은 더워.. 2014/07/19 1,311
    398964 영화 제목 알려주세요 노부부와 수다쟁이 1 영화 2014/07/19 1,104
    398963 에어로빅 다니면서 느낀 점 6 ........ 2014/07/19 4,470
    398962 외국여행가서 흰죽 끓여먹을 방법 있을까요?? 17 .. 2014/07/19 2,949
    398961 문과..취직 어렵지 않나요? 6 00 2014/07/19 3,477
    398960 어린 아들이 계속 징징대요.. 놀아달라, 놀아달라, 3 힘들어요 2014/07/19 1,265
    398959 헉~원준희~! 13 .. 2014/07/19 11,867
    398958 감사 빨리쿡 엄마당. 33 .. 2014/07/19 3,652
    398957 코스트코에서 보네이도 샀어요 9 랄랄라 2014/07/19 3,961
    398956 읽을만한 책 추천좀 해주세요~~ 6 맘~ 2014/07/19 1,777
    398955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든 평강공.. 1 스윗길 2014/07/19 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