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조회수 : 751
작성일 : 2014-07-19 16:53:09
http://www.vop.co.kr/A00000775244.html

수사권 없던 '의문사 진상위원회'.. 수사권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진상규명불능' 결정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서야 유골 감식 결과 '타살'로 밝혀진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1975.8)이다. 의문사위는 2차 보고서(2004.12)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밝혀냈지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 권한 미흡'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정원은 의문사위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5월에서야 그 중 일부인 814쪽의 문서를 제출했고, 의문사위는 결국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국정원이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가 구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나 '대통령에 대한 A보고' 등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문사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해 추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IP : 211.17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1787 이런건조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시는분? 1 이런건조대 2014/07/29 1,672
    401786 잠못드는 밤 어그로는 게시판을 도배하고 4 == 2014/07/29 785
    401785 고로케도 밀가루반죽을 하나요? 3 고로케 2014/07/29 3,701
    401784 ᆞᆞ 10 ... 2014/07/29 3,186
    401783 광장아트페스티벌 주차 어디에 해야하나요? 여의도 2014/07/29 626
    401782 휴가 이번주 붐빌까요? 어디로갈지 3 ㄱㅌㅈ 2014/07/29 1,327
    401781 부모는술마시고 애들은 옆에앉았있고 아동학대아닌가요? 23 지금 새벽2.. 2014/07/29 5,032
    401780 부부다툼 잘잘못 살펴봐주세요 45 알려주세요 2014/07/29 4,231
    401779 여기가 82인지 일베인지 19 일베충박멸 2014/07/29 1,922
    401778 서울에 사는 민영화 입니다. 9 민영화 2014/07/29 1,423
    401777 그릇에 꼭 밥 몇알 남기는 강아지ㅠ 11 사람이나개나.. 2014/07/29 2,689
    401776 어린이집 옆집은 많이 시끄러울까요? 11 바라바 2014/07/29 2,441
    401775 전세 계약하려는데..좀 알려주세요.. 3 밥벌레 2014/07/29 921
    401774 살이 빠지니 아무옷이나 걸쳐도 되네요 40 Na 2014/07/29 15,494
    401773 길냥이와 아기 길냥이 밥 문제로 ..고민입니다 23 리디 2014/07/29 2,488
    401772 엄마가 지들 유행하는 말투 쓰면 화내는 아들... 6 사춘기 2014/07/29 1,556
    401771 떡볶이 히트레시피는 넘 달더군요. 8 떡볶이 2014/07/29 3,055
    401770 하남 살기 어떨까요? 40대미혼 2014/07/29 1,195
    401769 빕* 처음 가봤는데 먹을게없네요. 16 심하다 2014/07/29 4,668
    401768 아이라인 문신 해도 후회 안할까요? 11 화장못하는 .. 2014/07/29 20,004
    401767 선관위..뉴스타파 공정보도 위반 결정.. 주의 조치 내림 1 주의조치 2014/07/29 746
    401766 아이를 '케어'한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7 dma 2014/07/29 1,979
    401765 미 의원, 박근혜 정권 아래 한국 민주주의 광범위하게 후퇴 3 light7.. 2014/07/28 878
    401764 JTBC "국정원 해명과 달리 17척 가운데 세월호만 .. 7 샬랄라 2014/07/28 2,143
    401763 유치 충치치료 꼭 해야하나요? 11 2014/07/28 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