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6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 본청에는 커다란 기념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 아래 바닥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신이라 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2조에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고 서명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책임소재를 흐리지만, 명확히 새누리당에게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으며,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례가 없는 비극입니다. 때문에 기존 전례로는 결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전례 없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정부여당은 유병언을 잡는다고 군대도 동원하고 전 국민 반상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법만은 전례가 없다며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곤 국회는 한사코 싫다는 돈과 특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알아서 할 테니 또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은폐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실을 말하고자 하지만, 정부여당은 권력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이들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침몰보고를 받았던 청와대가 그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그러합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새누리당은 권력기반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권력기반이자 부정과 권력 감싸기를 일삼아 온 검경은 진실을 밝혀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제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의 국가는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의 국가는 아이들을 몰살시켰지만, 국민은 진실의 침몰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출에 응답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침몰할 위기에 처한 진실을 구조해주십시오.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 호소를 지지해주십시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진실 또한 국민의 힘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014. 7.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