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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미인계에 홀려서 군사기밀을 통째로 유출한 현역 영관급 장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장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사연을 자세히 듣고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자세한 얘기좀 들어보죠.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군사기밀 넘긴 군인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죠?
◆ 신인균> 중령, 대령, 소령 다양한데요. 공군 기획전력참모부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군의 모든 돈, 예산, 계획, 정책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거기 근무하는 박 중령이라는 사람이 아주 많은 정보를 누설을 했고요.
◇ 김현정>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그 기밀이라는 건?
◆ 신인균> 해군의 FFX 사업이라고 해군의 차기호위함 사업이 있습니다. 3,000억짜리 군함을 한 20척 건조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또 우리가 KGGB라고 해서 우리 국산유도폭탄을 만들었어요. 그거가 GPS로 유도하는건데, 북한이 GPS 재밍(전파방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밍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항재밍'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당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만들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항재밍 장치의 요구성능, 그리고 또 유도탄들의 요구성능, 이런 것들을 유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방위사업청 소속 최모 대령은 3급 기밀 한 두 건, 그리고 또 역시 방위사업청의 조모 소령은 육군이 만드는 소형 무장헬기에 대한 관련 정보…이런 것들을 넘기면서 아주 통째로 복사를 해서 넘겨준다든지 자필로 메모해서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 공군의 박 중령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서류 전체를 복사해서 넘겨주는 대담한 행태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통째로 복사해서 USB에 넣어서 넘기는 이런 기밀 누설은 역사상 처음이라면서요?
◆ 신인균> 네,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방위산업청 최모 대령처럼 간단한 핵심 내용을 그냥 자기가 기억을 해서 적어서 메모지에다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동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아예 회의결과 또 검토결과 이런 논문 같은 것을 통째로 복사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김현정> 군 신병들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기밀을 넘기면 안 되는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일 텐데, 도대체 어떤 수법이었길래 이렇게 통째로 다 넘겨줬습니까?
◆ 신인균> 일단 미인계가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예전에 우리 백두정찰기, 금강정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백두, 금강정찰기를 도입을 할 때 린다김이라는 중개업체가 있죠.
◇ 김현정> 유명한 로비스트였었죠. 린다김.
◆ 신인균>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게 있었고요. 당시 국방장관이 린다김에게 사랑한다고 편지까지 보냈죠.
◇ 김현정> 그때 린다김 선글라스도 유행하고 대단했어요.
◆ 신인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린다김이 공군 무기구매 사업에 나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 특급호텔 바에 근무하던 미모의 20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20대 여성들과 등산도 가게하고 여행도 가게하고 저녁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고 애인처럼 지내게 했죠. 그랬더니 순진한 군인들이 미인계에 넘어갔겠죠. 그렇게해서 기밀들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 김현정> 그러면 그 여성들과 사귀는 과정에서 이 여성들이 어떤 로비스트라는…기밀을 빼가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넘겨준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겁니까?
◆ 신인균> 방산업체 K사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소개한 여자라는 건 알고 만났습니다.
◇ 김현정> 알았지만 너무 빠져서, 그 다음에는 기밀을 다 넘겨주게 된 거예요?
◆ 신인균> 특급호텔 바에 근무를 했다라고 하니까 미모가 대단하겠죠. 그래서 넘어갔다는 건데 아까 보안인지 모르냐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보안인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런 것이 크게 보안이냐' 이런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재밍장치 요구성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항재밍장치 누가 만들어도 만드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만들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보안의식이 약한 거죠. 사실 그게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다른 경쟁업자에 비해서 아주 독점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경쟁에서. 그래서 김 모 씨가 10년 동안 한 54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특급호텔 바에 근무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미인계까지 썼다는 사람이 10년 동안 54억밖에 안 벌었을까? 의문입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이권이 큰 사업인가요? '54억밖에'라고 표현할 정도로?
◆ 신인균> 올해 우리 국방예산이 34조원 아닙니까? 그중에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0조 미만입니다. 그러면 25조 이상이 각종 경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각종 경비는 경상경비도 있고 전력투자비도 있는데, 경상경비는 이른바 군부대에서 난방을 하려면 기름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름은 누군가 또 납품할 거 아닙니까? 밥을 먹으려면 쌀을 사야죠. 쌀도 누군가가 납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무기에만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60만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물품들이 들겠어요. 그리고 60만명이 사는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해도 뭔가 또 건설업자가 와서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밝혀지지 않은 더 다른 사건들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신인균>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대 미모의 여성을 고용해서 이렇게 애인행세를 하게끔 만든 건 사실은 처음 봤는데, 이 정도 어떤 앞서가는 영업을 했다면 이거는 10년 동안 54억원 그게 많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미인계까지 쓸 정도의 영업 방식을 쓰는 사람이 과거의 방법, 현금 준다든지 선물 준다든지 이런 거 안 했겠느냐.
◆ 신인균> 현금 선물은 당연히 동원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인계까지 했던 것인데, 10년 동안 54억이라면 그럼 1년에 한 5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 이상일 것이라 더 파헤쳐봐야 된다는 말씀…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신인균> 저는 훨씬 많다고 보고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군인들이 이른바 업자들에게는 갑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갑이죠.
◆ 신인균> 갑도 아주 슈퍼갑인데. 그런데 슈퍼갑 행세를 잘 못하게 하는 어떤 구조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군인들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45세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또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면 53세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런 불안한 승진체계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 신인균> 네. 대령까지 하면 56세에 전역하는데,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전역 후에 또 다른 직업을 찾게 되는데 결국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려면 방위산업체 세계에서 이를테면 '김 중령이 까칠하다'라고 소문이 나면 취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구조가 문젭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방위산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상당기간 확실하게 제한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