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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초사이트 경악] 이혼시 '장래퇴직금/퇴직연금' 재산분할대상

ㅇㅇ 조회수 : 1,911
작성일 : 2014-07-16 14:31:23

게다가 전원합의체 판결.

IP : 119.67.xxx.1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16 3:05 PM (42.82.xxx.83) - 삭제된댓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혼 후 부인이 다시 결혼하기전까지
    Alimony 지급해야 하잖아요
    한국 남자들한텐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들리겠지만요ㅎ
    한국이 경제력 없는 배우자(전업, 주로여성)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
    alimony는 커녕 양육비도 제대로 받기 힘든 시스템이라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는 여성들 많을테지요
    이번 판결로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2. 지나가는사람2
    '14.7.16 3:23 PM (210.104.xxx.130)

    글쎄요. 저 판결은 오히려 소송참가중인 여자에게 불리한 판결입니다. 여자가 퇴직금이 1억이고 남자가 몇천만원이었던 거 같아요. 남자가 퇴직금 나눠달라고 소송건거였죠.

    저는 이런 판결이 일반화되면 이제 남자들은 전업주부하고는 결혼 안하려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질거라고 봅니다.

  • 3. ..
    '14.7.16 3:56 PM (42.82.xxx.83) - 삭제된댓글

    지나가는사람2/

    저 케이스에서 여자가 더 부담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ㅎ
    어차피 대한민국 대다수 부부는 남편소득이 아내소득보다 많은데요

    (이건 사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남녀 성별 임금 격차 39%.
    OECD 주요 회원 25개국 중 1위에요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과 같은 시간의 일을 해도 임금을 39%나 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직업 없는 여자랑은 남자들 결혼 잘 안해요
    저 역시 젊은 여성이 일 안하는거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요즘 결혼할 때 맞벌이 안하는 케이스가 몇집이나 있나요?
    하지만 30대 지나고 40대 여자들 보면 전업이 많죠
    대다수가 출산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 때문이에요
    육아와 맞벌이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엄마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겁니다
    이런 여성들에겐 이번 판결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아이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이혼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테니까요

  • 4. 글쎄요
    '14.7.16 8:51 PM (182.219.xxx.12)

    진보적이라는 이곳에서도 여자팔자 최고는 부자남편 시댁 만나는거란 글이 엄청난 동조를 받고 맞벌이 여성을 박복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다른곳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곳에서도 여자가 40넘어서 일하느건 보기 흉하고 남자가 살림하는건 남자 가치 떨어지는것이란 글도 봤네요.
    아직까지 엄마가 일 그만두는건 희생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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