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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 전국구 듣고 보니 새누리당은 늘 질기게 뭉개고 물타기하고 시간끌어서 유야무야로 만드는 신공을 발휘했네요
유병언 장학생은 전반적으로 정치권 전체를 아우르니 애당초 문제 커지전에 진상에 다가갈 수 있는 싹(수사권·기소권)을 잘라버리고 적당히 본질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자 이것이 새누리당의 대응전략이네요
새누리당은 계속적으로 지연작전 뭉개는 작전으로 일관하고 새정치는 무기력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면마다 제대로 된 전략을 내놓지 못하면서 가족들의 힘을 빌려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상황이 노출되고 있답니다.
이번 유가족이 내놓은 세월호특별법안은 대한변협,민변,참여연대가 즉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만든 법안입니다.그러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있어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임에도 물구하고 이법안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항상 무력화시도에 성공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무리 수사를 제대로 해도 기소권이 없다보니 검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기 때문이랍니다
새누리당의 수사권기소권이 '전례가 없다'는 표현은 앞으로도 모든 의혹이 있는 사건에는 '기소권'을 주지않아 뭉개고 유야무야로 만들겠다는 속뜻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우리들은 모든 의혹이 있는 사건에는 반드시 수사권·기소권을 넣어 조사를 벌여야한다는 것을 배우고 반드시 대한변협,민변,참여연대 즉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만든 법안인 세월호특별법을 실현시켜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