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무관심 넘어 조직적으로 방해…국민적 요구 받아들여야
우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세월호 유가족들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가족들이 낸 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우리나라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4가지가 쟁점입니다. 정리해봤습니다.
1. 특별 위원회 구성
세월호 유가족안: 국회추천8 / 유가족 추천8
새정치연합 : 국회추천 12 / 유가족 추천 4
새누리 : 국회추천 16 / 유가족 추천 4
2. 특별 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세월호 가족안: 수사권 O / 기소권 O
새정치연합 : 수사권 O / 기소권 X
새누리 : 수사권 X / 기소권 X
3. 전문직 소위원회 구성
세월호 가족안 : 3가지 소위원회 구성 요구 (진실규명, 사회안전, 치유)
새정치연합; : 2가지 소위원회 구성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
새누리 : 없음
4.. 위원회의 활동기간
세월호 가족안: 기본2년 (1년연장가능)
새정치 연합 : 기본1년 (1년 연장 가능)
새누리 : 6개월(3개월 연장가능)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7월 15일 4·16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 행진
오늘 여의도에서 10시30분에 출발한다 하니..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