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6/10 ~ 7/22
주요내용 :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 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맨아래 의견 쓰는데 있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헉.. 의료 민영화 입법 예고기간
간단해요 조회수 : 1,753
작성일 : 2014-07-14 13:21:44
이런 중요한걸 소리소문도 없이 입법예고 했네요.
IP : 211.189.xxx.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헉
'14.7.14 1:33 PM (175.193.xxx.248)이거 진짜 소리소문없네요
완전 재앙인데 빨리 만방에 알립시다 ㅠ.ㅠ2. ...
'14.7.14 1:38 PM (59.15.xxx.61)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서명하고 퍼날라 주세요.3. 융
'14.7.14 2:52 PM (117.111.xxx.154)82도 .. 이게시물도 왜이리 조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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