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대표하는 청와대, 재해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노력해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가 아니며 청와대가 직접 상황을 지휘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는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비춰 부적절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34조 6항의 의미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 국가에서 최고 권한과 책임을 지닌 법률적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태도로 보인다.
청와대가 최종권한과 책임이 있는건 당연한건데....
이 나라는 참 이상해~
그럼 거긴 모하는 곳이요!!!
대통령의 책임 축소해주느라 바쁘네요. 그럼 이제 권한도 축소해 줄 차례~?
투철한 개념 자체가 없을 텐데...
그럼 거긴 뭐하는 곳이오???!!!!!!!222222
세월호 사건으로 제가 가장 미칠 거 같았을때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두.번.째.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을때...
첫번째 했을때는, 대변인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사과할 줄 알았슴.
정말 기본도 안 된 인간이 청와대에 앉아있다는걸 또한번 깨닫고 미칠거 같았습니다.
이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어떻게 끌어내려야 하나 그 생각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국민 300명이 구조되지도 않는 상황에도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대통령 면대도 안하고 전화질이나 하고 티비로 상황 파악하는 곳이라면
청와대 없애버리는게 낫지
그 많은 수석들이며 실장들 월급 내 피같은 세금으로 주는데
국민의 위험을 내몰라라 ~~?
그럼 청와대에 앉아서 니들 하는 일이 뭐냐?
국정충들과 작당해서 없는 간첩 만들고
선거 조작 여론 조작이나 하려고 모여있는 거냐?
그럼 거긴 뭐하는 곳이오???!!!!!!!3333333333333
조작질해서 국민 호도하고
방송은 어용방송 만들고
친일파들 모아 요직에 앉히고
개쓰레기 집단 모아 국무위원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도 더워 죽겠는데 국민들 혈압 올라 쓰려지게 하려고 모였냐?
말이 되는 소릴해야 그런가보다 하지.
항상 최종책임자가 대통인데
저딴 소리나 하고...
부정선거로 그 자리에 앉은 댓통ㄴㄴ이 머리인 정부니 오죽하겠어요.
법과 국민을 개떡같이 아는 할매, 할배들이 장악한 나라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