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37억 세금 미납해 빌라 세입자 전세금 못받는 뉴스

[아침방송]

kbs 아침방송에서 제법 큰 강남 빌라
집 주인이 37억 세금 체납해서 가처분신청 들어간 상황인데
이사할 때 등기부등본에 융자 없는 상태였고 전세권설정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는데
15 세입자들 전세금 못받는 상황이라 나오더라구요
집주인 부부가 위장 이혼에 꽤 복잡하던데
아침 준비하느라 제대로 못봤어요
자세한 내막 방송보신 분 계실까요?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세입자들은 전세금 정말 못받는건지...
안전하게 전세.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경매시에]

돈 가져가는 순서가
1.국세
2.경매비용
3.선순위

그런데 1번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 세입자들은 몰랐던거죠
국세 미납은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알수 있거든요(국세청)
안전하게 하려면 주인동의 얻어서 미납여부 알아봐야해요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국세미납이 일반 서민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나치기 쉬운데
재수없으면 전제산 날리는거죠
저도 그뉴스 봤는데 한푼도 못건져요
서민들은 전세금이 전재산일 경우가 많은데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거예요

[**]

저도 며칠전 포털에서 읽은 기억나요. 집주인이 위장이혼으로 보이는... 재산 부인앞으로 다 이전해주고 이혼을 해서 소송을 해도 서류상 재산이 없으니 세입자들이 돈 받을 방법이 없다고..이그 . 이래서 내집이 있어야하나봐요.

[방법이없나요?]

저도 아침에 지나가다 화면 잠깐 봤는데 너무 억울하겠더라구요.
나라에서 다른루트 찾아서 세금 확보하고 전세입자들은 보호해주면 좋겠네요.
숫자도 꽤 많던데..

[음]

국세가 우선이라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후순위로 밀린답니다.
몰랐던 사실

국세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난 모르오~~하더군요.

[방법은]

국세미납 여부 확인하고 전세계약하면 됩니다
저도 전세 놓고 있는 사람인데요
가끔 국세 미납 여부 알려 달라고 하는 세입자있습니다
저는 동의해줍니다(저도 세입자일 때 요구 하거든요)
미납된게 있으면 동의 안해주겠죠
그러면 계약 안하시면 됩니다

[..]

오호..윗님 감사합니다..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