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님 또는 부동산 관계자분 땅임대 관련..조언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4-07-08 12:36:35
IP : 118.219.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7.8 1:42 PM (114.108.xxx.139)혹시 포도밭인가요?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후 임대했다고 가정했을때...
변상 안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상가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만기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되죠
따라서 지주목도 원상복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주목이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거나 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유익비라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 자신의 농작물을 위해 설치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상해줘야할 의무는 없을것 같아요
글만 봐서는 그렇네요2. 원글
'14.7.8 5:34 PM (218.54.xxx.154)네 ^^:: 맞아요
님 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2330 |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실건가요 20 | 어보브 | 2014/09/30 | 4,066 |
| 422329 | 자소서에 학교이름을 바꿔써서 냈는데.. 6 | 어찌될까요?.. | 2014/09/30 | 3,149 |
| 422328 | 주진우기자를 돕는법-신에게는 아직9척의 소송이 남았습니다. 12 | 힘내요 | 2014/09/30 | 2,119 |
| 422327 | 2014년 9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3 | 세우실 | 2014/09/30 | 1,143 |
| 422326 | 여행용 캐리어 어떤 사이즈들 쓰시나요? 4 | 캐리어 | 2014/09/30 | 2,508 |
| 422325 | 또 외박... 어떻게 혼내줘야하나요 50 | ㅇㅇㅇ | 2014/09/30 | 7,376 |
| 422324 | 시판 수제비 유통기한이 7월 말일까지인데... 3 | 밀가루 | 2014/09/30 | 2,025 |
| 422323 | 제주도 숲쪽에 집지으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4 | 시벨의일요일.. | 2014/09/30 | 1,823 |
| 422322 | 과자 뗏목이 질소 인증이라니! 104 | 황당천만 | 2014/09/30 | 11,017 |
| 422321 | 교회가 안 가르치는 기독교의 불편한 진실은 8 | 호박덩쿨 | 2014/09/30 | 2,844 |
| 422320 | 이건 좀 아니죠? 2 | ㅇ | 2014/09/30 | 1,389 |
| 422319 | 델마와 루이스 보고누웠어요 4 | 공공공 | 2014/09/30 | 2,419 |
| 422318 | 이런 식품 유통이 올바른가요? | 유통법 | 2014/09/30 | 1,546 |
| 422317 | 반신수영복.. 1 | anfro | 2014/09/30 | 1,912 |
| 422316 | 이럴땐 어떤 음식을 먹어야하나요? 7 | 결혼식까지두.. | 2014/09/30 | 1,619 |
| 422315 | 8개월아기 독감주사!! 5 | 동글이 | 2014/09/30 | 2,355 |
| 422314 | 좌훈패드사용해보신분? 2 | pko | 2014/09/30 | 2,324 |
| 422313 | 김부선이 얼마나 섹쉬하냐 하면...! 27 | ㅎ | 2014/09/30 | 12,256 |
| 422312 | 임신 전 산전검사, 금연 필수겠죠? | 디퓨저 | 2014/09/30 | 1,458 |
| 422311 | 5년전 82에 막장 사연 올린 후, 그 후 이야기.. 85 | 5년 후 | 2014/09/30 | 22,459 |
| 422310 | 꽃보다 남자.. 2 | 가을좋아 | 2014/09/30 | 1,738 |
| 422309 | 씽크대 수전교체비용, 누가 부담하는게 좋을까요? 5 | 궁금해요 | 2014/09/30 | 19,622 |
| 422308 | 지난회에 너무 슬펐어요. 그루가 어른들 다 다독이고 혼자 안고.. 7 | 마마 안보세.. | 2014/09/30 | 2,141 |
| 422307 | 버릇없는 시조카땜에 스트레스 받아요..ㅠㅠ 6 | .. | 2014/09/30 | 4,458 |
| 422306 | 저도 유나의 거리 팬인데 실망한거 4 | 심야김밥 | 2014/09/30 | 2,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