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님 또는 부동산 관계자분 땅임대 관련..조언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844
작성일 : 2014-07-08 12:36:35

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IP : 118.219.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8 1:42 PM (114.108.xxx.139)

    혹시 포도밭인가요?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후 임대했다고 가정했을때...
    변상 안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상가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만기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되죠
    따라서 지주목도 원상복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주목이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거나 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유익비라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 자신의 농작물을 위해 설치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상해줘야할 의무는 없을것 같아요
    글만 봐서는 그렇네요

  • 2. 원글
    '14.7.8 5:34 PM (218.54.xxx.154)

    네 ^^:: 맞아요
    님 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9034 중동에 주상복합 3 ... 2014/10/23 998
429033 기형아 출산 유발 '나쁜 혈액' 올해도 124건 사용 1 .. 2014/10/23 1,115
429032 혹시 번역 전문으로 하시는 분... 얼마나 받으시나요 11 번역 2014/10/23 5,380
429031 2014년 10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10/23 483
429030 중고딩 동복자켓 입히시나요? 3 .. 2014/10/23 974
429029 오늘 송채경화 기자 생일인듯 ㅡ 축하합니다 6 생일축하 ~.. 2014/10/23 3,126
429028 스텐레스 가스레인지 말고 깔끔하게 2014/10/23 640
429027 주부님들.. 살이 너무 없어서 고민인 부위 있으신가요? 17 2014/10/23 2,261
429026 카드 영업하는 지인이.. 12 화가난다 2014/10/23 4,181
429025 설탕대신 올리고당을 많이 쓰게되는 이유 8 설탕 2014/10/23 3,157
429024 아기고양이 6 망고 2014/10/23 957
429023 새벽에 깨면 우울증일수도 있을까요? 5 질문 2014/10/23 2,279
429022 솔직히 제사 너무 싫어요 29 징글징글 2014/10/23 7,086
429021 디플로마트, 물 건너간 대통령의 해경 해체 약속 1 홍길순네 2014/10/23 631
429020 최근에 만난 친구들.. 인복이란.. 10 ㅇㅇ 2014/10/23 6,489
429019 친구가 점점 싫어지네요 20 2014/10/23 6,493
429018 성욕을 알아도소녀같은 느낌. 4 ㅇㅇ 2014/10/23 7,937
429017 그의 목소리에, 왜 눈물이 날까요?!!! 7 가을이다.... 2014/10/23 1,921
429016 교보생명 설계사분..;; 1 보고 2014/10/23 840
429015 헌금 1억5천 살인사건에 대해 이런 댓글이 있네요 5 에공 2014/10/23 3,937
429014 배우자의 성적매력이 결혼생활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20 모니카 2014/10/23 18,656
429013 여자의 동성애 성향 6 ㅇㅇ 2014/10/23 4,960
429012 인터넷이나 tv 엘지 유플러스가 사용하는 분 계세용? 10 엘쥐유플러스.. 2014/10/23 1,376
429011 내가 근육이 많다니.. 1 내가 근육이.. 2014/10/23 1,408
429010 저 왜 이럴까요? 1 ㅠㅠ 2014/10/23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