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허용 통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野 반발‥"국정원 사찰 문제 미래부가 보호해야"
간첩조작하던 그들의 본색이 나오나봅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조진영 기자] "정치사찰이 아니라 범죄를 잡고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감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형평성을 보면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문제가 초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휴대전화 감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의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추후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허허, 대공수사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뭐가 이리 구리고 두려워서 저러는 걸까???
참, 몰상식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네요......
http://media.daum.net/issue/634/newsview?issueId=634&newsid=20140707182704857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27911 | 처음으로 겉절이 담궈 봤어요 4 | ,,, | 2014/10/19 | 1,769 |
427910 | 기숙학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4 | 예비고 2년.. | 2014/10/19 | 1,606 |
427909 | 삶이 참 찌질하네요 10 | ... | 2014/10/19 | 5,483 |
427908 | 나이들어 팬질하려니 3 | joy | 2014/10/19 | 1,173 |
427907 | 지앤비어학원 성인 영어회화로 어떤지요? 4 | 영어회화 | 2014/10/19 | 1,481 |
427906 | 딸아이 요실금이 너무 심각해요 13 | 요실금 | 2014/10/19 | 6,331 |
427905 | 군대 수료식에 가는데요, 보온 용품좀 추천해 주세요 6 | 엄마 마음 | 2014/10/19 | 1,399 |
427904 | 독주회는 왜 하는거예요? (무식 질문 죄송요) 13 | 궁금증 | 2014/10/19 | 3,383 |
427903 | 오토캐드 무료강좌 배우는 곳 아시는 분..... 2 | 콩쥐이모 | 2014/10/19 | 2,439 |
427902 | 아너스회전물걸레 홈쇼핑서 언제방송하는지 아시나요? 5 | ᆢ | 2014/10/19 | 1,520 |
427901 | 스테이크 파스타 와인 정도로 대접하는거면 손님오는거 하나도 안 .. 6 | 저는 | 2014/10/19 | 1,469 |
427900 | 재단법인의 전문계약직은 어떤가요?? 3 | 구직자 | 2014/10/19 | 1,481 |
427899 | 미치겠어요.주식 10 | 주식 | 2014/10/19 | 5,121 |
427898 | 제주도 수익형 호텔 전망이 어떤가요? 4 | .. | 2014/10/19 | 2,208 |
427897 | 자기때문에 괴로운지도 모르고 눈만멀뚱멀뚱 2 | 꽈배기 | 2014/10/19 | 1,163 |
427896 | 75이신 친정아버지 보험... 12 | 자동차 | 2014/10/19 | 1,329 |
427895 | 대학로 분위기 좋은 맛집 추천해주세요 | 요엘리 | 2014/10/19 | 565 |
427894 | 레녹스 홀리데이 VS. 빌보 크리스마스 중 뭐 살까요? 14 | 크리스마스 | 2014/10/19 | 5,134 |
427893 | 신도림서 시청까지.. 3 | 123 | 2014/10/19 | 709 |
427892 | 만나서 보자마자 웃음이 나오는 사람 5 | 하하호호 | 2014/10/19 | 2,745 |
427891 | (수정)작년급여 1500미만이신분들 우체국에 7.6%적금드세요 49 | 모으는 개미.. | 2014/10/19 | 18,357 |
427890 | 인간관계는 커가면서 계속 변하나봐요 5 | ........ | 2014/10/19 | 2,445 |
427889 | 신랑이 고맙고 미안하다는데 7 | 신랑이고맙데.. | 2014/10/19 | 2,328 |
427888 | 남편이 제가 일 그만두겠다니 대출은 어떻게 갚냐녜요 39 | 씁쓸 | 2014/10/19 | 19,100 |
427887 | 이런류의 사람 4 | 어떤가요 | 2014/10/19 | 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