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허용 통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野 반발‥"국정원 사찰 문제 미래부가 보호해야"
간첩조작하던 그들의 본색이 나오나봅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조진영 기자] "정치사찰이 아니라 범죄를 잡고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감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형평성을 보면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문제가 초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휴대전화 감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의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추후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허허, 대공수사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뭐가 이리 구리고 두려워서 저러는 걸까???
참, 몰상식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네요......
http://media.daum.net/issue/634/newsview?issueId=634&newsid=20140707182704857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96309 | 이혼한 며느리 명절날 전부쳤던 사연 5 | .. | 2014/07/09 | 5,067 |
396308 | 궁핍한 여유 1 | 갱스브르 | 2014/07/09 | 1,562 |
396307 | 흰티셔츠는 흰 얼굴에 안 어울리는 걸까요? 5 | 궁금 | 2014/07/09 | 4,558 |
396306 | 마취 주사로 인해 의료 사고로 세상 떠난 초등학생 서명 글 끌어.. 10 | 아래글 | 2014/07/09 | 2,555 |
396305 | 20살 짜리 딸아이가 1년동안 한국에 가는데 8 | 원어민교사 | 2014/07/09 | 2,474 |
396304 | 한국개신교인,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땅밟기' 22 | 왜그러니 | 2014/07/09 | 2,774 |
396303 | 조선일보상반기사원확장부수 5만부 넘겨 1 | 샬랄라 | 2014/07/09 | 1,109 |
396302 | 일본작가 아쿠타가와 읽을만해요? 4 | ㄱㄱ | 2014/07/09 | 915 |
396301 | 스마트폰고장문의요... | ㅇㅇㅇ | 2014/07/09 | 1,270 |
396300 | 비들이치는 창문 4 | ᆢ | 2014/07/09 | 1,709 |
396299 | 학생들 의자요 | ??? | 2014/07/09 | 788 |
396298 | 울적한 밤이네요 7 | dhodl | 2014/07/09 | 1,559 |
396297 | 아까 밤 10시에 햄버거 드셨다는 분..저는요... 4 | .. | 2014/07/09 | 2,279 |
396296 | 아픈아이 키우는 엄마 저만큼 힘드신가요 9 | 다들 행복하.. | 2014/07/09 | 3,586 |
396295 | 적금부은거 깨서 뉴욕가보렵니다;;;;; 18 | ㄴ뉴요커 | 2014/07/09 | 4,663 |
396294 | 김을동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나섰네요. 8 | .... | 2014/07/09 | 2,260 |
396293 |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 감떨어져 | 2014/07/09 | 956 |
396292 | 건강한 여름나기 | 스윗길 | 2014/07/09 | 713 |
396291 | 단원고 故 박예슬 양 전시회 구경하세요 3 | .... | 2014/07/09 | 1,148 |
396290 | 후배가 유부남을 만나고있는걸 알았어요. 27 | ㅁㅁ | 2014/07/09 | 9,405 |
396289 | 혹시 이런거도 알려주세요? 만화책문의 4 | 홍홍홍 | 2014/07/09 | 1,090 |
396288 | 40대 삶의 무게에 짓눌리네요 27 | 엄마 | 2014/07/09 | 10,037 |
396287 | 발톱이 완전히 들려서 피가나요ㅠㅠ 12 | 도와주세요 | 2014/07/09 | 3,993 |
396286 | 고등학생 인강 들으시는 분들께 여쭤볼께요 | xyz | 2014/07/09 | 1,501 |
396285 | 이것도 갱년기 증상인가요? 4 | 거실에서 | 2014/07/09 | 2,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