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65
‘군사 주권’ 없는 남한은 열강들이 군침을 흘리는 먹잇감
미-중 패권경쟁 벗어나려면 남북 대치 상태부터 해소해야
미-중 패권경쟁 벗어나려면 남북 대치 상태부터 해소해야
1박2일 방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떠나자마자 온갖 매체, 온갖 평자들이 구한말 한반도 정세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상징하듯 내정은 뒤집힌 배와 같고, 밖으로는 열강이 한반도 패권을 놓고 노골적으로 각축하는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의 형국입니다. 이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이 지경이 됐으니,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걱정만 깊어갑니다.불과 1년 전 당신과 동지적 관계에 있던 매체들은 당신의 중국 방문을 놓고 마치 중국이 북한을 제쳐놓고 한국과 밀월 시대를 열기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취임 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사실만을 놓고도 중국의 선택이 ‘북에서 남으로’ 옮겨왔다며 제 논에 물 대기 식 찬사를 늘어놨습니다. 그랬던 매체와 평자들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자, 아예 저주 섞인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한 신문은 5일치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원칙 없는 줄타기가 능사는 아니다.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탄핵 운운하는 자도 있었습니다.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변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주의자들의 각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십년 이십년 전의 일도 아닙니다. 구한말부터 있었고, 해방 공간에서도 있었고, 냉전이 끝나면서 다시 고개를 든 것이 그런 축이었습니다. 패권주의자들은 한번도 한국을 주권을 가진 대등한 국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대등한 동맹관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우리를 제 나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전방 기지로 활용하거나, 국제정치에서 흥정용 미끼로 여겼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얻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에 넘긴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구한말 청일전쟁 이전의 반예속 상태를 꿈꿔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일단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려 했죠. 미국과 일본에서 멀어지면 남한은 자연히 저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앞선 몇몇 정부는 이런 열강의 먹잇감 혹은 흥정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무진 애를 썼습니다. 대중국 포위망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거나, 미-일 동맹의 하위개념에 포섭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미 동맹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 했습니다. 이때 당신과 그 매체들이 동원했던 비난이 바로 ‘원칙 없는 줄타기’ 혹은 ‘종북 외교’라는 것이었습니다.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놓고 이런 수준 낮은 패권 다툼을 벌일 수 있는 건 순전히 남북 대결 구도 때문입니다. 전쟁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6·25 전쟁을 치른 입장에서, 지금도 전쟁을 중지한 상태라는 현실은 중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두 나라가 겉으로는 평화 유지를 위한 보루로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를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보루로 활용하려는 건 이런 까닭입니다. 일본마저 지금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남한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