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명] 전교조를 온 국민이 지켜 내야한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탄압에 맞서야한다. 해고노동자를 보호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노동조합 본연의 업무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노조 자격 박탈은 노동자의 권리문제를 넘어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하고 근본적인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정권 붕괴 수준의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공안탄압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NLL 대화록 폭로,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작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문창극 인사 파동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정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전교조 탄압은 제 2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공안탄압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교조 탄압은 이번 교육감 선거로 표출된 진보교육의 열망을 뒤집기 위함이다.
국민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 국민들은 전교조 출신의 진보 교육감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교육, 혁신 교육에 손을 들어주었다. 보수 세력은 전교조 색깔몰이에 나섰지만 13명의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탄생했다. 그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 교육지형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위기감에 휩싸여있다. 전교조 탄압은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고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아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공작이다.
장기적으로 전교조 탄압은 극우보수화를 위한 교육장악 정책의 일환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교학사 교과서 등을 통해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교육현장에 주입시키고 있다. 극우친일인사인 문창극을 총리로 내정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식민사관은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념교육이라는 프레임으로 전교조를 빨갱이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으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는 전교조는 한국사회를 극우보수화 하는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야한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과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차대한 투쟁이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거짓교육에 맞서 참교육을 지키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 치하의 현 교육의 실태는 실로 참담하다. 획일화된 입시 교육, 특권화 된 특성화 교육으로 아이들은 극단적 이기주의 경쟁으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다. 친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여기서 파생하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왕따가 만연한 교육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학생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가만히 있으라’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준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은 기득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순응형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즉 참교육이야 말로 현 교육정책이 만들어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대안과 희망의 교육이다. 전교조를 지키는 싸움이자, 또 다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싸움이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극우 보수화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다.
전교조는 한국사회 민주화의 한 상징이며, 민주주의의 한 축이다. 전교조는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1989년 정식출범 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례없는 탄압 속에서 1500명이 넘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고되었다. 단순히 9명의 해고자 문제가 아니다. 해고자가 조합원이 아니면 1500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었을 때 전교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교단까지 떠나면서까지 간고한 시련을 겪으며 지켜온 전교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극우 보수화시켜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기도에 맞서 전교조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단호히 수호해야한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참교육현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전교조 사수 투쟁에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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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4LSLRQ7YI#t=10
당신은 슈퍼맨ㅡ혁신학교 선생님들께!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땅의 혁신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헌신에 고맙습니다. 공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