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청와대는 ‘대통령’만 걱정했다

[무서운현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45164.html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청와대부터 일선 해경까지 누구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기만 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자료 요구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던 정부가 2일 새벽에야 제출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의 핫라인 통화 내용 등을 보면, 그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나 하나같이 무능하고 안일했단 말인가.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당시 청와대의 태도다. 녹취록을 보면, 청와대는 사고 발생 얼마 뒤 해경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그저 상황을 알아보는 데 그쳤다. 한가하게도 현장 영상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정부의 역량을 기울여 대대적으로 구조에 나서도록 지시하거나 적극적인 조처를 취한 흔적은 전혀 없다. 이미 배가 가라앉아 승객 다수의 희생이 돌이킬 수 없게 된 시점에 ‘단 한 명의 희생도 없게 하라’는 구름 잡는 듯한 대통령 지시만 내려보냈을 뿐이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아예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사건 당일 오후 2시30분이 넘도록 생존자가 37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뒤늦게 해경으로부터 생존자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말을 듣고서는 대통령에게 숫자를 잘못 보고한 것만 걱정했다. 청와대는 해경과의 통화 내내 구조 상황을 확인하고 지시하는 일보다 대통령 보고를 위한 생존자 수 확인에 급급했다. 그러고도 이날 오후 늦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엉뚱한 질문으로 희생자들 대다수가 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보고조차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심각한 기능부전에 빠졌는데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리 없다.

해경의 한심한 모습도 확인됐다.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한 한참 뒤까지 사고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배가 심하게 기울어 사실상 전복된 상황인데도 “구조단계는 아니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태연히 말하기도 했다. 그러고선 자신들 대신 주변의 상선과 어선이 구조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처럼 청와대 쪽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찾을 길 없다.

해경은 다급하게 구조에 나서야 할 헬기를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을 실어나르는 의전용으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구조하는 사람을 놔두고 오라 하면 되느냐”는 반발이 나오자 급유 핑계로 이동하라며 거짓말까지 강요했다. 정부 조직이 국민의 생명보다 고위 공직자들의 편의를 더 급한 일로 여긴 것이다.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이런 행태 하나하나가 살릴 수도 있었던 생명을 잃게 했다. 제대로 된 나라로 바꾸겠다면 그 진상을 드러내고 책임을 따져묻는 일부터 확실하게 마쳐야 한다.

[당장 쫓아냅시다]

돈쓰고 새옷자랑밖에 할 줄 모르는 꼬끼오패스를 언제까지 대통령으로

2010년 한해동안 박할멈이 강남구 호텔에 뿌린돈
임페리얼펠리스 205만
인터컨티넨탈 289만
리츠칼튼 375만 노보텔 앰배서더 87만 르네상스 95만
라마다서울 69만

의정활동 평가순위 299명 중 284위. 상임위 출석률 제로.
15년 국회의원 기간 중 평균 발의 1건/1년
호텔사용료와 식대는 최고.
일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고 사교활동만 날나리가
대통령이니

재벌만 국민이고 서민이냐 죽든말든
철도도 팔아 호주머니 챙기고
세월호도 언딘내세워 돈벌고

[ㅇㅇ]

대한민국이 의전의 덫에 갖혀서 침몰하고 있네요.
똑똑히 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너무 어렵네요.
오늘 조원진 같은 놈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아무리 여당이라도
국민이 수장된 현실에서 저따위로 정부를 엄호하는지... 부끄럽습니다.